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황 정리
- 엄마가 팀(5~6명)을 이끌고 도배 마감공사를 하고, 발주처(인테리어 업체) 돈이 한 계좌(엄마)로 들어와 팀원에게 나눠주는 구조.
- 발주처에서 이제 개인사업자 등록을 요구.
핵심 선택지(사업 구조)
A. 팀장 도급(하도급) 방식: 엄마가 공사대금을 도급형태로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팀원 인건비를 엄마 명의로 지급·원천징수(또는 외주대금) 처리.
- 장점: 발주처 요구 충족, 거래 깔끔.
- 유의: 팀원 급여/4대보험/원천세/지급명세서 등 고용·세무 관리가 생깁니다.
B. 분할지급 방식: 발주처가 팀원들에게 직접 지급(일용직·외주 등)하고, 엄마는 관리·시공수수료만 받음.
- 장점: 세무·노무 부담 대폭 축소(엄마는 본인 수수료만 과세).
- 실무: 발주처와 미리 합의 필요. 가능하면 이 구조를 권장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후 업무 흐름(권장 순서)
1) 사업 구조 확정
- A(도급형)로 갈지, B(분할지급)로 갈지 발주처와 먼저 합의.
- 발주처가 “세금계산서(전자)” 발행을 요구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게 보통입니다.
2) 사업자등록(국세청)
- 장소: 홈택스(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 준비: 신분증, 사업장 소재지 증빙(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 거래 예정 증빙(견적서/발주서 있으면 좋음).
- 사업자 유형: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대부분 일반과세 선택 권장).
- 간이과세는 연 매출이 작으면 가능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제약이 있어 B2B 거래에는 보통 맞지 않습니다.
- 업태/업종(아래 “업태·업종” 참고).
3) 사업용 계좌·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용 통장·카드 개설.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준비(공동인증서 발급, 발행 권한 등록).
4) 계약·세금계산서·입금
- 발주처와 단가/공사범위/대금지급조건 합의, 계약서(또는 발주서) 수령.
- 공사 완료·중도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대금 수령.
5-A) 팀원에게 돈을 엄마가 지급하는 구조(도급형)을 선택했다면
- 분류 결정: 직원(근로소득, 일용·상용)으로 할지, 외주(사업소득 3.3% 원천징수)로 할지.
- 건설현장에서는 산재·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적 성격이 강합니다. 상시 함께 일하는 팀이면 “근로자”로 보는 리스크가 큽니다.
- 외주 3.3%는 당사자들이 실제로 독립된 사업자여야 안전합니다.
- 노무·보험: 사업장 성립신고(고용·산재), 현장 개설, 일용·상용 구분해 가입/신고.
- 원천세·지급명세서: 매월 원천세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제출.
- 장부·경비: 인건비, 소모품, 차량유지비 등 증빙 수집·보관.
5-B) 발주처가 팀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라면
- 엄마는 본인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수령, 장부 간단.
- 팀원 관리(배치·품질·일정)는 하되 급여·보험·원천세는 발주처 담당.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
- 네, 가능합니다. 도배·마감공사는 현장 시공이고 사무실 용도로만 쓰시면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많이 합니다.
- 임차주택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주소로 등록합니다(집주인 동의서 보통 불요). 다만 오피스텔·공공임대 등 일부 유형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규정 확인은 권장.
업태/업종(예시)
- 업태: 건설업
- 업종(종목) 예시 중 택1 또는 복수 기재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
- 바닥·벽 마감공사업(도배)
- 인테리어 마감공사
- 국세청·세무서에 위 표현이면 통상 문제없이 등록됩니다. 발주처가 요구하는 표기를 물어보시면 가장 깔끔합니다.
부가세·종합소득세 개요
- 일반과세 기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신고 연 2회(1월/7월), 필요경비 정확히 반영.
- 종합소득세: 매년 5월 신고. 외주·인건비, 소모품, 차량, 통신비 등 필요한 지출을 증빙으로 경비 처리.
주의사항(중요)
- 인력공급업(사람을 빌려주는 형태)으로 등록·운영하는 것은 건설업에서 법적 리스크가 큽니다. “도배 공사 용역(도급)”으로 포지셔닝하세요.
- 별도의 건설업 등록(전문건설업)은 “자체 명의로 공사를 수주·시공”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 구조(등록된 인테리어업체의 하도급/노무제공)에서 통상 세무상 사업자등록만으로 거래가 이뤄지지만, 계약 규모·역할에 따라 관할 지자체(건설과)나 업계 표준을 사전 확인하세요.
- 팀원 지급을 계속 엄마가 맡는다면 세무·4대보험 관리가 생각보다 복잡하므로 세무대리인(필수), 필요 시 노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바로 실행 체크리스트
- 발주처와 구조 합의: A(도급형) vs B(분할지급).
-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업태 건설업, 업종 도배 마감공사, 일반과세).
- 사업용 통장/카드, 공동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준비.
- 계약서/발주서 수령,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 합의.
- A 구조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 원천세/지급명세 체계 구축(세무대리인과 세팅).
원하시면
- 예상 매출/거래방식 알려주시면 간이 vs 일반과세, 비용 처리, 팀원 지급 방식에 맞춘 구체적 절차와 서식(계약서·거래명세·지급명세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해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