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장기근속 포상으로 골드바를 사서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면, 임직원 소득처리·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상 “간주공급”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지급 시점에 간주공급으로 매출세액(출력세)을 스스로 계산·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했다고 해서 간주공급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1) 처리의 큰 틀
- 공제 + 간주공급 신고:
- 골드바 매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직원에게 수여하는 시점에 간주공급 매출세액을 과세표준(통상 시가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신고.
- 실무상 매입과 간주공급의 과세표준이 같다면 부가세는 순제로가 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 위험.
- 불공제 처리:
- 실무에서 간주공급 이슈를 피하려고 불공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리상 간주공급 규정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불공제 처리만으로 간주공급 리스크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원천징수와의 관계
- 임직원에게 준 기념품을 급여·상여 등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은 소득세 영역이고, 부가세의 간주공급 과세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즉, 급여로 처리해도 부가세는 별도로 간주공급 매출세액을 계산·신고해야 합니다.
3) 과세표준과 시기
- 과세표준: 통상 해당 물품의 시가(없으면 취득가액).
- 시기: 임직원에게 소유권을 이전(수여)한 때.
- 실무 처리: 자기발행 세금계산서로 간주공급분을 내부 발행해 신고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4) 금지금(골드바) 특례 유의사항
- 골드바가 ‘금지금 매입자납부특례’ 대상이면 세금계산서에 특례 표기가 있고, 구매 시점에 매출·매입을 동시에 자진계산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그 후 직원에게 수여하면 별도의 간주공급 매출세액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5) 실무 대안
- 현금으로 포상: 부가세 이슈 없음(소득세 원천징수만).
- 현금성 상품권/복지포인트: 발행·충전 단계에서는 통상 부가세 과세가 없고, 가맹점에서 물건을 살 때 과세되므로 회사 측 부가세 이슈가 줄어듭니다. 다만 상품권 유형별 회계·세무 처리 차이는 확인 필요.
- 업무상 사용·회사 소유 유지 물품(예: 작업복, 보호구 등)은 간주공급 대상 아님.
간단 예시
- 골드바 11,000,000원(부가세 1,000,000 포함) 매입 후 즉시 직원에게 수여:
- 매입세액 1,000,000 공제.
- 수여 시 시가 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간주공급 매출세액 1,000,000 신고.
- 순부가세는 0이지만, 신고 누락 시 가산세 위험.
정리
- 임직원 소득처리·원천징수만으로 간주공급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 공제를 받으려면 간주공급 매출세액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피하려고 불공제 처리만 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남습니다.
- 포상 자체로 부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현금(또는 적절한 현금성 복지수단) 지급을 검토하세요.
- 골드바는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받은 세금계산서 유형과 거래구조를 확인하고 필요시 담당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사전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