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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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신혼부부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입니다.
    다음 달에 매매한 집 잔금일입니다.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작성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가격 6억8천8백만원, 공동명의 5:5입니다.
    저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남편: 증여1.5억 / 아내: 증여0.5억
    주담대 4.3억 예정 (심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계획서에 기재해야 할 예금액이 둘이 합쳐 5800만원인데,
    현재 둘이 합쳐 가지고 있는 예금액보다 5800만원이 적습니다. (남편 예금액 5000만원, 아내 예금액 5000만원)

    1. 이 경우에 남편 예금액을 3000만원, 아내 예금액을 2800만원으로 기재하면 될까요?
    2. 자금조달계획 작성 시, 6억8천8백만원을 2로 나눈 3억4천4백만원을 각자 기입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저희의 상황에서는 반반으로 기재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찾아본 결과로는 남편->아내에게 증여 및 이를 신고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올바르게 이해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맞다면 자금조달계획및입주계획서에 반반으로 기입할 때, 남편->아내 증여 및 신고 과정 이후의 상황에 기입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각자 작성해야 하는 주담대 비용(4.3억 예정) 또한 반반으로 기입하는 것일까요?
    4. 부모가 자식에게 혼인을 목적으로 증여 시, 1.5억 증여까지 증여세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 증빙서류 중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조금 많지만.. 며칠을 고민해도 답을 찾지 못해 문의드려요.
    이외에도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민 님
    조회 : 1185건 답변 : 2건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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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3

    안녕하세요 광복 세무회계의 박태희 세무사 입니다.

    우선 주택 취득을 위해 주담대가 남편분께서 받으시는 경우 공동명의로 5:5로 취득하려면 증여 신고를 하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1. 현재 남편분이 6억(증여+주담대+예금), 아내분께서 0.88억 원으로 주택을 취득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주택 지분을 5:5로 만들기 위해서 남편분께서 아내분께 2.56억 원치 주택 지분을 증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로 6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

    2. 주담대 비용을 반반으로 기입하기 위해서는 각각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3. 혼인을 목적으로 부모님께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이 공제가 가능하고, 10년 마다 5천만 원이 증여공제가 가능하므로 총 1.5억 원이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이 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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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지분 비율에 맞춰 각자 삼억 사천사백만 원씩 배분하여 기재하고 부족한 자산은 배우자 증여 공제 육억 원을 활용하여 소명하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도 지분대로 절반씩 기재하며 부모님께 받은 일억 오천만 원은 혼인 공제와 기본 공제를 합산하여 미리 증여세 신고를 마친 뒤 신고서를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유한 예금은 전체 자금 합계가 매매가액과 일치하도록 나누어 작성하시되 실제 자금 흐름과 증빙 서류가 일치하도록 준비하십시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황 정리해 주신 자료로 보면, 자금조달계획서(및 증빙) 작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시면 무리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핵심 결론
- 공동명의 5:5이면 각자 취득가액 3억4,400만원(= 6억8,800 ÷ 2)을 채우도록 “개인별” 자금 항목을 배분해서 적으면 됩니다.
- 예금은 “보유액”이 아니라 “사용할 금액”만 적습니다. 남편 3,000만원, 아내 2,800만원처럼 적어도 됩니다.
- 대출은 실제 차주/금액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반반일 필요는 없습니다(공동대출이라도 부담분을 달리 적을 수 있음).
- 남편 자금이 더 많아 반반 맞추기 어려우면, 대출을 아내 쪽으로 더 배분하면 배우자 간 증여 없이도 5:5가 맞춰집니다.
- 부모→자녀 증여 1.5억원 공제는 “기본공제 5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24.1.1. 이후)”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공제를 적용하려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1) 예금액 기재
- 질문처럼 남편 3,000만원, 아내 2,800만원으로 적어도 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는 “잔금에 실제 투입하는 금액”만 적습니다. 예금 보유액(각 5,000만원)을 전부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 증빙은 통장거래내역(잔금 전 1년 내역 권장), 잔액증명서 등으로 준비하세요.

2) 5:5 공동명의인데 자금원천이 다를 때(배우자 간 증여 필요 여부)
- 각자의 합계가 3억4,400만원이 되면 됩니다. 남편 증여가 크다면, “대출을 아내 쪽으로 더 많이 배분”하면 배우자 증여 없이도 맞춰집니다.
- 예시 배분(총액과 합치):
- 남편: 증여 1.5억 + 예금 3,000만 + 대출 1.64억 = 3.44억
- 아내: 증여 5,000만 + 예금 2,800만 + 대출 2.66억 = 3.44억
- 총 대출 4.30억 = 1.64 + 2.66, 예금 사용 5,800만 = 3,000만 + 2,800만
- 만약 은행 사정 등으로 대출을 5:5(각 2.15억)로밖에 못하면, 아내 쪽이 부족해집니다. 그 경우 선택지는
- (권장) 부부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이자·기한 명시) + 실제 이자지급으로 “차입”으로 입증, 또는
- 배우자 증여로 신고(배우자 공제 6억원 범위 내면 증여세 없음)
- 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 흐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배우자 간 증여를 하실 거라면 아내 칸의 ‘증여’에 남편을 증여자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위 예시처럼 대출 배분으로 증여 없이도 정리가 가능합니다.

3) 주담대 기재 방법
- 반반 기재가 원칙은 아닙니다. “실제 차주와 금액”대로 각자 칸에 적습니다.
- 공동대출(공동차주)이라도 남편 분담 1.64억, 아내 분담 2.66억처럼 적어도 무방합니다(은행 약정서/대출실행내역으로 입증).
- 아직 심사 중이면 ‘예정’ 금액으로 제출하고, 증빙 제출 시 확정 약정서/실행내역을 첨부하면 됩니다.

4) 혼인 관련 증여세(부모→자녀 1.5억원 공제)와 신고
- 2024.1.1. 이후 증여부터 혼인 특별공제(1억원)가 신설되어,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혼인 전후 2년 이내 받은 증여는
- 기본공제 5,000만원 + 혼인공제 1억원 = 최대 1.5억원까지 공제(10년 합산 기준).
- 주의사항
- 공제를 받으려면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단순 무신고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증빙: 증여계약서, 송금내역(증여자 출금·수증자 입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남편 1.5억원은 남편의 부모→남편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세요. 시부모→며느리(인척)로 직접 증여하면 공제한도가 다릅니다(인척 기본공제 1천만원).
- 아내 5천만원은 기본공제 범위 내라 세액 0원이지만, 자금 출처 소명용으로 증여계약서·이체내역은 꼭 준비하시고, 필요 시 무세액 신고를 해 두는 것도 깔끔합니다.

추가 체크리스트
- 자금 흐름을 단순·명확하게: 증여금은 각 수증자 본인 계좌로, 그 계좌에서 잔금 지급. 중간 이체를 최소화하세요.
- 은행과 미리 협의: 아내 쪽 대출 비중을 더 두는 구조가 가능하도록(공동차주·소득합산/DSR 요건) 상담하세요.
- 제출서류(지역·가격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매매계약서, 자금조달계획서
- 각자 통장 사본·거래내역, 잔액증명서
- 증여계약서,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송금증빙, 증여세 신고서(접수증)
- 대출 약정서(또는 승인서), 담보제공 관련 서류
- 관할 지자체/국토부 실무는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부동산거래신고 창구와 한 번 통화해 요구 증빙을 확인해 두면 안전합니다.
- 세법 해석·적용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증여·배우자대차 선택지 판단은 세무사와 1회 상담을 권합니다.

요약 예시(현재 계획 반영)
- 남편: 증여 1.5억(부모→본인, 혼인공제 포함 신고), 예금 3,000만, 대출 1.64억
- 아내: 증여 5,000만(부모→본인), 예금 2,800만, 대출 2.66억
- 각자 합계 3.44억(= 지분가액), 총 대출 4.30억, 예금 사용 5,800만

이 구성대로면 배우자 간 증여 없이도 5:5를 맞출 수 있고,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제출도 자연스럽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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