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질문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별로 정리드립니다.

1)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기준
- 법인사업자: 금액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전자발행·국세청 전송 의무)
-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이면 다음 연도에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 됩니다. 3억원 미만이거나 신규 개업 첫 해에는 의무가 아닙니다.
- 참고: 의무가 아니어도 전자계산서로 자발적 발행은 가능합니다.

2) 2025년 신규 개업, 현재 매출 4억, 수기 계산서 3천만원 발행 → 가산세 여부
- 개인 면세사업자인 경우: 2025년은 신규 해이므로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자발행 의무 위반”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계산서 자체를 미교부·지연교부했다면 별도의 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니 발급시기 요건은 점검하세요. 그리고 2025년 수입금액이 3억원을 넘으면 2026년부터는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 됩니다. 그때부터 종이발급이나 지연전송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인 면세사업자인 경우: 개업 첫 해부터 전자계산서 의무가 있으므로 수기로 발행한 3천만원분에 대해 전자발행 미이행·지연전송 등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즉시 전자계산서로 정정/재발행·전송하고, 적용 가능한 구제방법이 있는지 세무대리인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추가 안내
- 전자계산서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는 위반 유형(종이발급, 지연전송, 미발급 등)에 따라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정확한 비율과 적용은 매년 개정될 수 있어, 홈택스 안내 또는 126에서 최신 규정을 확인하세요.
- 2025년에 매출이 3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확실하면, 2026년 의무 적용에 대비해 올해부터 전자발행 체계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을 위해
-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이신지, 법인사업자이신지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히 가산세 여부와 대응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