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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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간이과세자 부가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도 질문했는데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하고있습니다.
    매출액 약 2천만, 매입액 (현금영수증) - 1850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엑공제가 0.5%만 차감된다고 봤습니다.

    매입액(현금영수증) 집계, 적용 되는데 매입세액 공제에는 0원이더라구요.

    이 부분이 납부면제자라 내야할 세금이 없어서 매입세액공제가 안뜨는건지, 아니면 현금영수증은 별도로 세액공제가 안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심*보 님
     조회 : 354건 답변 : 5건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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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3

    안녕하세요 광복 세무회계의 박태희 세무사 입니다.

    간이과세자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셨으면 매입액이 집계가 되십니다.

    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때 지출증빙이 아닌 소득증빙으로 받으신게 아니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출증빙은 사업자번호 입력, 소득증빙은 휴대폰번호 입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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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3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해당과세기간 연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면제입니다.
    차감감납부세액이 0원이 맞으신지요?
    납부세액이 0원이여서 세액공제란에도 0원으로 뜨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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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연 매출액이 사천팔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어 실제 내야 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 자체가 영원이기 때문에 매입 세액 공제를 적용하더라도 환급이 불가능하여 공제액이 표시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이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적절히 등록되었다면 납부 면제 대상자이기에 별도의 공제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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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납부의무 면제자'에 해당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의미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2. 공제세액의 한도 : 세액공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 발행공제 등)는 '납부세액'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즉, 매출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해 산출된 세액보다 공제받을 금액이 더 크더라도, 일반과세자처럼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0으로 뜹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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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2

    납부면제자라도 매입세액공제가 뜹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제대로 적용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드립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방식
- 일반적인 매입세액공제(10%)는 못 받습니다.
- 납부세액 = 매출액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 (공제대상 매입액 × 0.5%)
- 여기서 “0.5%”는 매입세액공제가 아니라, 간이과세자에게만 주는 간이공제입니다.

- 납부의무 면제(연간 공급대가 3천만 원 미만)라면
- 부가세 납부 자체가 0원이므로, 0.5% 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환급·이월 불가).
- 그래서 신고서의 “매입세액공제” 칸이 0으로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 현금영수증의 인정 여부
- 사업자번호로 발급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면 0.5% 공제 대상 매입액에 포함됩니다.
- 다만 위와 같이 납부세액이 0이면 공제액이 표시되지 않을 뿐입니다.
- 소득공제용(개인 휴대폰 번호)으로 받았거나 면세·비사업용 매입이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질문 상황에 대한 결론
- 매출 2천만 원이면 연간 3천만 원 미만으로 “납부의무 면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 경우 현금영수증 매입이 집계·적용되더라도 공제액(0.5%)은 0으로 표시됩니다.
- 내야 할 세금이 생기는 구조가 아니므로 공제가 뜨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 체크 포인트
1) 홈택스 신고화면 상단에 “납부의무 면제 대상”으로 표기되는지 확인
2) 현금영수증이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용 발급인지 확인
3) 공제는 납부세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 환급·이월 없음

참고로, 부가세 공제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 매입액은 종합소득세(사업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보관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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