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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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담부증여
외조모 어머니 본인으로 세대구성되어 있으며
외조모 1주택, 어머니 1주택자로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외조모의 1주택을 본인에게 부담부증여를 하기 전에 여자친구 부모님 집에 동거인자격으로 전입신고만 해놓는다면(혼인신고 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민 님
조회 : 199건
답변 : 4건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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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여자친구 부모님 집으로 옮겨도
외조모의 1주택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어디로 하느냐는 “수증자(본인)” 문제이지,
외조모의 세대 판정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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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4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답변]
동거봉양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규정은 몇가지 요건이 더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남겨주신 내용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대형 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과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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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4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동일세대에게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정도 리스크는 생각하시고 양도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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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2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는 전입신고 상관없이 동거봉양 일시적 2주택 요건만 맞으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드립니다.
-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외조모)”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도 외조모의 세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여자친구 부모님 댁으로 전입만 해도 외조모의 비과세 여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현재 외조모·어머니가 같은 세대에서 각 1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일반적으로는 2주택 세대이지만, “동거봉양 합가 특례”가 충족되면 먼저 처분(양도·부담부증여 포함)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핵심 요건(대표적 요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가 당시 외조모 세대와 어머니 세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서로 다른 세대”였을 것
- 직계존속(통상 만 60세 이상)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일 것
-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일 것
- 양도 주택이 보유기간(및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이면 2년 거주요건) 충족
- 기타 고가주택 등 관련 규정 충족
-> 위 요건을 충족하면 부담부증여의 “채무승계분(양도에 해당)”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불충족 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 참고로, 본인의 전출은 양도소득세보다는 “취득세”에 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 중과는 세대 단위로 주택 수를 보므로,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 전출·분가는 과세관청이 부인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외조모·어머니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별도 세대”였던 시점과 합가 시점
- 외조모 주택의 취득일, 보유·거주 기간, 소재지(조정대상지역 여부)
- 부담부증여에서 승계할 채무의 실재성과 범위
원하시면 위 정보를 주시면, 동거봉양 특례 적용 가능성과 비과세 충족 여부(및 예상 세부담: 증여세·취득세 포함)를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증여세무검토를 위해 세무사 상담이나 국세청 사전답변제도 활용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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