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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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 2주택
1 가구 2 주택 자 입니다. 기존 주택은 성남에 있는 아파트로 거주 및 소유 6년 넘었고, 2023년 11월 경 서울에 신규 주택 한 채를 구입하였습니다.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구입 후 3년 안에 매도하면 비과세인 건 알겠는데, 사정이 있어 신규 주택을 먼저 매도해야 될 것 같은데...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규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중 과세를 맞게 되는 건지요? 그리고 신규 주택 매도 후엔 기존 주택은 비과세 요건 유지 되는 거지요? 자세히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장*달 님
조회 : 196건
답변 : 2건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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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신규주택을 먼저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2026.5.9까지 양도할 경우 중과세는 아닙니다.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도 됩니다. (질문은 해당안됨)
신규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비과세가 됩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요건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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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4
안녕하세요.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 주택 양도 후에는 기존 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부터 말씀드리면
- 신규 주택을 먼저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과세 대상이며, 보유기간이 짧으면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 중과세는 제도 변동이 잦으니 매도 시점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후 기존 주택(성남 아파트) 매도: 매도 시점에 1주택 상태이고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신규 주택을 먼저 팔았다는 이유로 기존 주택의 비과세 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1) 신규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신규 주택을 먼저 파는 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신규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보유기간이 짧으면(예: 취득 후 1~2년 내)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짧으면 거의 적용되지 않거나 미적용입니다.
- 다주택 중과세(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는 정부 정책·지정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매도 시점의 중과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2) 그 다음, 기존 주택(성남)을 나중에 매도하는 경우
- 신규 주택을 이미 처분해 1주택 상태에서 성남 아파트를 매도하면, 일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굳이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성남 아파트가
- 2년 이상 보유했고(충족)
-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이미 6년 거주로 충족)
- 양도 당시 세대 기준 1주택
-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전액 비과세(12억 초과분은 초과분에 대해 부분과세)
를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참고로 기존 주택을 “신규 취득 후 3년 내”에 파는 경우엔, 현재 보유한 신규 주택이 남아 있어도 일시적 2주택 특례로 기존 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질문처럼 신규를 먼저 파셨다면 그 특례는 필요 없습니다. 일반 1세대1주택으로 가시면 됩니다.
3) 유의사항·팁
- 기간 산정: ‘취득/양도’ 시점은 통상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다주택 중과, 단기양도세율 등은 수시로 바뀌어 왔습니다. 매도 계획 시점에 최신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 세부담을 줄이려면 신규 주택 매도 시 취득세·중개보수·수리비 중 자본적 지출 등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반영하세요.
- 분양권·입주권 등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니, 신규 주택이 그런 성격이었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
- 신규 주택 먼저 매도: 비과세 특례 없음 → 과세(단기보유 시 세율↑, 중과 여부는 시점별 확인).
- 이후 기존 주택 매도: 1주택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12억 한도 유의).
가능하시다면 매도 예정일, 취득·잔금일, 예상 양도가액/취득가액 등을 알려주시면 개략적인 세액 구간과 유리한 순서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법이 자주 바뀌므로 실제 매도 전에는 세무사와 최종 확인을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