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회사가 사업자 전환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 노동법·4대보험 리스크 회피, 원가처리 및 부가세 공제(세금계산서 수취), 정산·구매 프로세스 표준화.
- 전환이 유리한 경우: 여러 클라이언트와 일할 계획, 경비가 꽤 발생, 단가를 사업자 기준으로 올려 받을 수 있음, 행정처리를 감당할 의향.
- 전환이 불리한 경우: 사실상 한 회사 상시근무(근로자성 높음), 행정·세무 부담이 큰 편, 회사가 단가를 안 올려주는 경우.
1) 회사가 개인사업자를 선호하는 이유
- 근로자성·노무 리스크 축소: 출퇴근·지휘감독 등 실질이 근로자에 가깝다면 4대보험/퇴직금/근로기준법 이슈가 생길 수 있어, 회사는 “사업자 간 용역계약” 형태로 리스크를 낮추고 싶어합니다.
- 세금계산서/부가세: 일반과세자 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를 공제하고 비용 처리하기 쉽습니다(3.3% 원천징수 관리도 안 해도 됨).
- 내부 프로세스: 프리랜서 인건비보다 외주용역비가 예산 집행·감사 대응이 수월한 회사가 많습니다.
2) 전환 시 본인에게 생기는 변화
세금/보험
- 소득세: 지금 3.3%는 ‘예납’일 뿐이고 5월에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사업자로 전환해도 5월 종소세 신고는 동일하되, 필요경비를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장비, 소프트웨어, 통신비, 교육비, 자동차·감가상각 등).
- 부가세: 일반과세자는 매출에 10% 부가세를 얹어 청구하고, 매입세액(장비·서비스의 부가세)을 공제 후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이면 선택 가능하지만, 많은 법인은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꺼리거나 세금계산서(전자) 발행을 요구합니다. 먼저 회사 요구사항(일반과세자 필수 여부)을 확인하세요.
- 4대보험: 원칙적으로 본인은 지역건보/지역국민연금이 됩니다(직장가입 아님). 산재보험은 1인 자영업자 임의가입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임의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 원천징수: 일반과세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보통 3.3% 원천징수는 없습니다(전액을 받고 부가세·종소세를 스스로 신고·납부).
단가/현금흐름
- 단가 재협상 필요: 회사는 부가세를 추가로 지급하고 공제받으니, 귀하는 “순수 용역대가”를 3.3% 프리랜서 때보다 높게 책정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근로자성에 준하는 상주·고정시간 근무라면 연차·퇴직금·유급휴일 등이 없다는 점을 반영해 10~20% 이상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현금흐름: 부가세는 ‘맡아두었다가’ 신고기에 납부하는 구조라 현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종소세·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해 매출의 20% 내외를 별도로 적립해 두면 안전합니다(경비 수준에 따라 달라짐).
행정/계약
- 행정 부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장부기장, 부가세·종소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보통 세무대리인(월 10~15만 원 수준, 난이도에 따라 상이)과 진행합니다.
- 계약서: 납품·검수 기준, 지연 시 위약금, 지적재산권 귀속, 기밀·겸업/경업, 산출물 범위/변경관리, 하자보수, 손해배상 한도(캡), 대금지급 기한 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3) 근로자성 체크포인트
다음에 많이 해당될수록 법적으로 ‘근로자’ 판단 가능성이 커집니다: 회사의 구체적 지휘감독, 정해진 근무시간·근무장소, 전속성(사실상 1곳), 회사 시스템·조직에 편입, 성과와 무관한 월 고정급. 이 경우 형식만 사업자로 바꾸는 건 분쟁 시 회사·본인 모두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로자성 높다면 정규·계약직 전환 또는 단가의 충분한 프리미엄과 “성과·산출물 중심 조건”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4) 무엇이 더 나은가? 판단기준
- 매출 전망/고객 다변화 계획이 있고, 경비가 꽤 발생하며, 단가를 올릴 수 있다 → 사업자 전환 유리.
- 사실상 상주 단일고객, 경비가 적음, 단가 인상 여지 없음, 행정이 부담 → 현행 유지 또는 고용형 전환이 합리적.
5) 전환 시 실무 절차(간단)
- 회사 요구 파악: 일반과세자 여부, 전자세금계산서 필수, 대금지급 주기, 표준용역계약서.
- 사업자등록: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업태: 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 개발 등, 사업장 주소는 자택도 가능).
- 세무대리인 선정, 통장·카드 분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팅.
- 단가 재협상: “부가세 별도” 명시, 업무 범위·성과물 기준·근무형태(상주 여부)·초과업무 요율 명확화.
6) 간단한 금액 감각 예시
- 예: 월 용역대가 1,000만 원(부가세 별도) 청구 → 입금 1,100만 원. 분기/반기마다 매입세액 공제 후 부가세 납부. 연말에는 실제 경비를 빼고 종소세 정산.
- 프리랜서 3.3% 때보다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경비 규모와 소득구간(누진세)에 따라 달라지므로 첫 해는 세무사와 시뮬레이션을 권합니다.
추천 드리는 다음 단계
- 회사에 질문: 일반과세자 필수 여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단가(부가세 별도) 재협상 가능 여부, 계약서 초안.
- 본인 판단: 1년 예상 매출/경비, 근로자성, 행정 부담 수용도.
- 세무 상담: 예상 매출·경비 기준으로 간이 vs 일반 선택, 부가세/종소세 시뮬레이션, 4대보험 영향 확인.
필요하시면 현재 업무 형태와 월 보수, 경비 수준을 알려주시면 간이/일반 선택과 적정 단가 인상폭을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