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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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명의 주택 월세 관련 배우자 연말정산 시
다세대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월세 210만원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근로소득자인데 배우자(주부) 를 근로자 연말정산 기본공제에 넣어도 될까요??
이*성 님
조회 : 1687건
답변 : 2건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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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분을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월세 수입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한 이유와 판단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 공제 소득 요건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1명당 150만 원 공제)로 올리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온 돈(매출)이 아니라,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순수익)을 의미합니다.
2. 배우자의 주택임대소득(사업소득) 계산
월세를 받는 주택임대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총수입금액: 월 210만 원 × 12개월 = 2,520만 원
• 배우자 귀속 수입금액: 공동명의(지분 50% 가정)인 경우 수입 금액도 지분대로 나눕니다.
◦ 2,520만 원 ÷ 2 = 1,260만 원
•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1,260만 원) - 필요경비
◦ 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율(단순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경비를 많이 인정받더라도, 수입금액이 1,260만 원이라면 소득금액(순수익)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예를 들어 경비율을 50%로 가정하더라도 소득금액은 630만 원이 되어 공제 기준(100만 원)을 훨씬 초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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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5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답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가 연간 100만원 넘으면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대형 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과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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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요약)
- 배우자를 기본공제(배우자공제)에 넣을 수 있는지 여부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에 달려 있습니다.
- 주택임대소득(월세)이 있더라도, 배우자 몫의 임대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이고 그 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면(다른 종합과세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배우자 몫 수입금액이 2,000만원 초과 등), 다른 종합과세 소득으로 인해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설명
1) 기본공제 소득요건
- 배우자: 나이 제한 없음.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
- 여기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종합과세되는 소득금액”입니다. 분리과세로 확정되는 소득은 이 기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주택임대소득과 분리과세 여부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월세 + 간주임대료)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선택) 가능.
- 공동명의면 원칙적으로 지분대로 수입이 귀속됩니다. 예: 월 210만원이면 연 2,520만원. 50:50 지분이라면 각자 1,260만원으로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분리과세로 확정하면 그 임대소득은 배우자 기본공제의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에게 다른 종합과세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가능.
- 다만, 배우자 몫 수입이 2,000만원을 넘거나(분리과세 불가), 분리과세 대신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되면 기본공제 불가입니다.
3) 체크포인트
- 공동명의 지분 비율에 따른 배우자 몫 연간 수입금액(월세 합계 + 간주임대료 여부) 확인.
•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합계가 일정 기준(주택 임대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등)일 때 발생하니 해당 시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 배우자에게 다른 종합과세 소득(프리랜서·사업·기타소득 등 필요경비 차감 후 100만원 초과)이 없는지 확인.
- 연말정산 시점에는 분리과세로 신고할 계획이라면 일단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로 종합과세를 선택하거나 소득이 기준을 넘게 되면 사후에 정정·추가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질문 상황(월세 210만원 수령, 공동명의)에서 지분이 통상 50:50이고 다른 과세소득이 없다면, 배우자 몫 임대수입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선택 시 배우자를 기본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지분·보증금 규모, 다른 소득 유무, 분리과세 선택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위 항목을 확인하시고, 애매하면 홈택스 상담(국번없이 126)이나 세무사에게 실제 수치로 점검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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