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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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장 추가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자 등록증에 사업장 추가하려고 사업자 단위 과세 해서 종된 사업장을 신청하려고 해요
    이때 제가 청년 종합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는데 이 혜택은 그대로 있는지 문의 남겨요
    우*현 님
     조회 : 193건 답변 : 5건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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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혜택은 유지되나, '추가된 사업장' 소득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창업(Startup)'의 정의입니다.
    세법상 감면 혜택은 '최초의 창업'에 부여되는 것이지, 사업의 확장에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기존 사업장 소득: 원래 받으시던 감면 기간(5년) 내라면 해당 소득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종된 사업장(추가 사업장) 소득: 법령상 지점 설치나 사업장 확장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특법 제6조 제10항).
    따라서 신설된 종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세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조특법 제6조 ⑩)>
    아래의 경우는 감면 대상인 '창업'에서 제외됩니다.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이번 사례 해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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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5

    안녕하세요~
    기존사업장의 감면적용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추가로등록한 사업장의 사업은 사업의확장등에 해당하여 감면적용이 어려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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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 혜택은 유지되나 추가 사업장 소득은 사업 확장으로 간주되어 청년 창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종과 업태를 동일하게 등록해도 무방하며 신고 시 감면 소득과 비감면 소득을 엄격히 구분하여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세법상 지점 설치는 최초 창업이 아니므로 신설 사업장 수익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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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7

    안녕하세요:)

    감면받고 있던 업종은 계속 적용가능하지만 추가된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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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3

    기존사업장은 문제없으나 추가된 사업장은 창업감면 배제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사업자단위과세 선택과 종된사업장(추가 사업장) 등록은 부가가치세(VAT) 신고 방식에 관한 것이어서, 청년 창업자 종합소득세 감면(보통 “청년 감면”이라 부르는 세액감면) 자격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기존에 받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확인할 핵심 포인트
- 감면 기간: 창업일로부터 정해진 감면기간(통상 5년) 내에 있는지.
- 업종 요건: 감면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하는지. 추가한 사업장이 감면 제외 업종(예: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업, 일부 금융·보험업, 전문자유직 등)에 해당하면 그 부분은 감면 제외됩니다.
- 소득 구분: 여러 업종/사업장을 운영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감면 대상 소득과 비대상 소득을 분리 계산해야 합니다.
- 지역 요건: 감면율은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감면을 받고 있다면 그 요건은 유지되지만, 새로 추가한 사업장의 소재·업종에 따라 감면 적용 범위나 비율을 별도로 안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사업자단위과세”는 VAT만 통합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감면과는 제도적으로 별개입니다.
- 종된사업장 등록은 반드시 하셔야 하고, 장부상으로도 사업장·업종별 매출/비용을 구분해 두시면 종소세 신고 시 감면 계산이 수월합니다.

권장 조치
- 현재 본인의 감면 유형과 적용기간, 업종·지역 요건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추가 사업장이 감면 제외 업종인지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 126(2-3) 또는 세무사와 상담해 업종 코드와 감면 적용 여부를 점검하세요.
-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사업장/업종별 소득을 구분 반영하세요.

필요하시면 업종 코드와 지역(주소) 알려주시면 감면 대상 여부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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