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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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등록 업종 실수
안녕하세요.
실제로는 해외직구대행업을 하고 있으나,
2025년 5월 사업자 등록 당시 업종을 ‘상품 종합 도매업’으로 잘못 선택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1월 14일에 업종을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정상 변경하였으며,
2025년 7월~12월분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업종 변경 전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 형태인 ‘해외직구대행업’ 기준(수수료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 님
조회 : 193건
답변 : 4건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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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6
채택답변
네, 실제 사업 내용인 '해외직구대행업(수수료)' 기준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법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종 코드보다 실제 사업의 내용(실질과세의 원칙)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다만,국세청 전산에는 '도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매업은 전체 판매 금액을 매출로 잡는데, 수수료(마진)만 매출로 신고하게 되면 "동종 업계 대비 매출이 너무 적다"며 세무서에서 소명 안내문이 날아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증빙관리를 잘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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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5
안녕하세요~
등록증은 형식상의 서류이고 실제 사업하는 내용에 맞게 신고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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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5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답변]
실제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대형 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과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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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등록 업종보다 실제 사업 형태를 우선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르므로 해외직구대행업 수수료를 매출로 산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전산상 도매업으로 관리되어 매출 과소 신고에 대한 소명 안내문이 발송될 확률이 높으므로 대응을 위한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구매자 결제 금액에서 물품대금과 배송비를 차감한 순수 마진 내역을 거래별로 정리하고 관련 입금 증빙 자료를 5년 동안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가능합니다. 업종코드(사업자등록 업종)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거래형태로 신고합니다.
- 따라서 2025년 7~12월분도 실제로 해외구매 “대행용역”을 수행했다면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서비스 대가)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수수료 기준 신고가 가능한 경우
- 고객이 물품의 실제 구매자·수입자(수입신고서상 수입자)이고, 귀하는 구매·통관·배송 등을 “대행”한 경우
- 예규 취지: 구매대행업은 재화 공급이 아니라 용역 공급으로 보며, 과세표준은 대행수수료 등 용역 대가
2) 전체 금액(물건값 등)으로 과세해야 하는 경우
- 귀하 명의로 물품을 매입·수입하여 국내에 판매(귀하가 수입자)한 경우
- 이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은 고객에게 받은 총 대금(물건값+국제운송 등)이고,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3) 증빙과 실무 포인트(수수료 기준을 뒷받침)
- 약관/주문서: 대행거래임을 명시(고객이 구매자·수입자, 귀하는 대행자)
- 수입신고서: 수입자 명의가 고객
- 대가 구분: 귀하가 받은 대행수수료를 명확히 분리 기재
- 대납경비 처리: 물품대금·국제운송료·관·부가세 등 고객 부담 비용은 별도 구분하고, 가능하면 고객 명의 증빙 확보. 해당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않음
- 신고: 과세매출에 수수료(용역)만 반영.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해당 합계로 반영
- 혼재 시: 거래별로 성격을 구분해 신고(대행거래=수수료, 자기명수입·판매=총액)
기타
- 업종코드 오등록 자체는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과거에 ‘재화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이 있다면 정정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증빙을 정리해 두면(약관, 주문내역, 수입신고서, 정산서 등) 신고 후 문의나 검증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권고
- 거래 구조와 증빙이 혼재되어 있거나 수입자 명의가 일부 귀하로 되어 있다면, 신고 전 세무전문가와 표본거래를 점검해 분류·신고 방식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