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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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 전환 기준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사업자 등록 당시 업종을 실수로 ‘상품 종합 도매업’으로 선택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었으며, 실제 사업은 해외직구대행업이었습니다.
이후 2026년 1월 업종을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정상 변경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 전환 여부는 직전 연도(2025년) 연매출 기준으로 2026년 5~6월경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간이과세자 전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2025년 연매출은 업종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금액 기준으로만 판단되는지,
2. 2025년 당시 업종이 ‘상품 종합 도매업(일반과세자만 가능한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경우에도, 2026년 1월 업종을 해외직구대행업으로 변경했다면 2026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 님
조회 : 6198건
답변 : 4건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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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5
채택답변
1. 간이과세 전환 판단 기준 (매출 vs 업종)
간이과세자 전환은 '연매출(환산 금액)'과 '업종(배제 사유)'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매출 기준: 직전 연도(2025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5년 5월 개업이므로, (5~12월 매출 ÷ 8개월) × 12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업종 기준: 매출이 아무리 적어도 '도매업' 같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면 전환되지 않습니다.
2. 업종 변경 후 전환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국세청 시스템은 **'전환 시점(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배제업종 영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황 분석: 2025년에는 배제업종(도매업)이었으나, 2026년 1월에 간이과세 가능 업종(해외직구대행업/서비스·소매)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결과: 과세 유형 전환을 결정하는 시기(통상 2026년 5~6월)에는 이미 도매업 코드가 삭제된 상태이므로, 배제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 매출 요건만 충족하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시스템상 자동으로 전환 통지서가 날아오는 것이 원칙이나, 간혹 전년도(2025년) 부가세 신고 내역(도매업 코드) 때문에 시스템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6월 초까지 세무서에서 '간이과세 전환 통지서'가 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전화하여 **"1월에 도매업을 폐지하고 업종을 정정했으니 간이과세자로 전환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시면 확실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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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5
안녕하세요 광복 세무회계의 박태희 세무사 입니다.
간이과세자 여부는 매출액과 업종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이 법에 열거가 되어 있어 그 업종은 간이과세자 규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외직구대행은 간이과세배제 업종이 아니어서 매출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시면 간이과세자 규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 규정은 25년 매출을 근거로 26년 7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외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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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5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 전환 매출 기준
간이과세자 전환 여부는 직전연도(2025년) 연매출 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외직구대행업의 경우 1억 4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2025년 5월 개업하신 경우에는
연환산 매출(매출 ÷ 영업개월 × 12)로 판단합니다.
2. 업종 변경 후 전환 가능 여부
2025년 당시 일반과세자만 가능한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었더라도,
2026년 1월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면
2026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 전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 변경이 있는 경우 자동 전환되지 않을 수 있어
부가세 신고 후 관할 세무서에 전환 요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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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2025년 연환산 매출액이 104,000,000원 미만이고 7월 전환 시점에 도매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업에 맞춰 1월에 업종을 정정했으므로 2026년 7월 1일 자로 과세 유형이 변경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전년도 실적 때문에 전산상 누락될 수 있으니 6월에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환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요지별로 답변드립니다.
1) 판단 기준(2025년 연매출 관련)
- 간이과세 전환 여부는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2025년)의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업종코드 변경 자체가 금액 산정에 유·불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 다만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영위하면, 금액이 작아도 간이과세 적용이 안 됩니다. 즉,
- 요건 A: 직전연도 공급대가 환산금액 ≤ 8,000만원
- 요건 B: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5년에 중도 개업(5월)하셨으므로, 국세청은 환산매출로 판단합니다.
예) 2025년(5~12월) 공급대가 합계 × 12 ÷ 사업개월수(8개월)
- 참고: “공급대가”는 해외직구 ‘대행’의 경우 통상 대행수수료 등 본인 수익만 포함됩니다(고객에게 받아 전달하는 물품대금·운임 등 순수 입출금 대행액은 보통 제외). 반대로 본인 명의로 수입·판매하는 구조(재화 공급)이면 총판매가 전액이 공급대가가 됩니다. 실제 거래 구조가 어떻게 신고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2) 2026.7.1 간이과세 전환 가능 여부
-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공급대가 환산금액이 8,000만원 이하일 것
- 2026년 전환 시점(통상 7월 1일 적용) 현재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2025년에 ‘상품 종합 도매업’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2026년 1월에 실제 영위 실정에 맞게 ‘해외직구대행업(대행용역)’으로 변경했고 현재 배제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요건만 충족하면 2026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과세유형 전환은 국세청이 직권으로 판단·통지(보통 5~6월 안내, 7월 1일자 적용)하므로 별도 신청은 필요 없고, 오히려 일반과세를 유지하고 싶다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 체크리스트
- 2025년 부가세 신고에 반영된 매출이 ‘대행수수료’ 중심으로 정확히 잡혔는지 확인하세요. 대행 구조를 재화공급으로 신고했다면 환산매출이 커져 전환이 불가해질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 모든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산액으로 판정합니다.
- 간이과세가 되더라도 배제 업종을 새로 영위하게 되면 다시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정리
- 1번: 업종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직전연도 공급대가(환산) 금액이 기본 판단 기준이며, 동시에 배제 업종 영위 여부를 봅니다.
- 2번: 2026년 1월에 해외직구대행업으로 바꿨고, 2025년 환산매출이 8,000만원 이하이며 배제 업종이 아니라면 2026년 7월부터 간이과세 전환 가능합니다.
케이스별 정확한 판정은 신고내용(용역 vs 재화), 환산매출 계산, 배제 업종 해당 여부에 좌우되니, 홈택스 ‘과세유형 전환 예정’ 안내를 확인하시고, 필요 시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로 거래 구조를 설명해 확인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