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혼인신고를 지금 해도 작년 2월의 자금 이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때 받은 돈은 “배우자 증여 6억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지금이라도 “진짜 대여(차용)”였다는 점을 입증할 준비를 하시는 게 1순위입니다. 그게 어렵다면 증여로 보고 기한후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 예비배우자·동거인은 세법상 배우자가 아닙니다. 그 당시엔 “타인” 또는 “기타 친족 아님”에 해당하므로 기본공제는 최대 500만원 수준입니다.
- 1.5억원을 증여로 보면 과세표준은 약 1억4,950만원(1.5억-공제 500만원)이고, 산출 증여세는 대략 1,990만원 내외입니다. 제때 신고를 못했으니 가산세·이자도 붙을 수 있습니다.
대여(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1) 증빙 정리
- 송금내역, 입금 메모(전세자금·대여 취지 언급), 당시 대화기록(“빌려준다/보증금 돌려받으면 갚는다” 등이 드러나는 문자·카톡), 전세계약서(귀하 명의), 보증금 반환 시점 등을 모으세요.
- 가능하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배우자에게 양도/담보 설정 통지(집주인에게 내용증명)까지 하면 강한 증빙이 됩니다.
2) 지금 날짜로 차용증 작성(소급날짜로 쓰지 마세요)
- 원금: 150,000,000원(작년 2월 입금분을 원금으로 특정)
- 변제기: 전세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일 또는 특정일
- 이자: 선택사항이나 있으면 더 설득력 있습니다. 상증법상 적정이자율(현재 약 4.6% 수준, 최신 고시율 확인) 이상이면 가장 안전하나, 무이자여도 “저리대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는 보통 연간 이익 1,000만원 초과 시에만 과세되므로 1.5억×4.6%=연 690만원으로 문턱 미만입니다. 다만 실무상 연 1~3%라도 약정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이체하면 대여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 상환방법: 전세보증금 반환 즉시 전액 상환, 중도상환 가능
- 특약: 보증금 반환계좌를 상대방 계좌로 지정, 반환채권 양도/담보 설정 등
3) 실제 이체로 이자·원금 일부라도 지급
- 차용증만 있고 돈이 안 오가면 과세당국이 증여로 보기 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자를 정기 지급하고, 가능하면 원금 일부를 상환하세요. 계좌이체로 “이자”, “원금상환” 표기 필수.
4) 전세계약 종료 시 보증금으로 원금 전액 상환
- 집주인에게 반환채권 양도 통지를 해 두면, 보증금이 바로 배우자에게 가서 상환 증빙이 명확해집니다.
혼인신고는 언제?
- 지금 해 두시면 “앞으로” 배우자 간 거래에 10년간 6억원 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위를 대여로 인정받은 뒤, 혼인신고 후에 그 빚을 배우자가 면제해 주면(채무면제) 그 시점의 “배우자 간 증여”로 보며 6억원 공제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즉, 지금은 ‘대여’로 정리하고, 혼인신고 후에 ‘채무면제’로 깔끔히 정리하는 방법이 실무상 많이 씁니다.
만약 대여로 입증하기 어렵다면
- 자금출처 설명·상환계획·이자지급 내역이 전혀 없고 만들기도 어렵다면, 기한후 증여세 신고를 자진해서 하는 편이 가산세를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액은 앞서 계산처럼 약 1,990만원+가산세(무신고·납부지연)가 붙을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와 계산해 보세요.
주의사항
- 소급작성(백데이트) 문서 제출은 위험합니다. 실제 지급·상환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이자를 지급하면 배우자 측에는 이자소득이 생깁니다.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야 합니다.
- 증여세의 과세시효가 길기 때문에(무신고시 최대 15년) 처음부터 정리를 잘 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바로 할 일 체크리스트
- 혼인신고 준비(앞으로의 플랜을 위해)
- 차용증 작성(현 날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담보 설정 검토
- 이자율·지급일 설정 후 즉시 첫 이자 이체
- 가능하면 원금 일부 상환
- 관련 증빙(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대화기록) 폴더로 정리
- 인근 세무사와 상담해 문구·이자율·증빙 수준 점검
원하시면 차용증 핵심 조항 예시 문구도 간단히 드려드릴게요. 상황에 맞춰 세무사와 최종 점검 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