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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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주택저당차임금 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년 연말정산때 장기주택저당차임금 소득공제를 1800만원 공제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정산을 살펴보니 800만원 소득공제로 되어있어 살펴보니 국세청 비거치기준이 변경되었더라구요..
비거치 기준 금액 대비 올해 원금 납부 금액이 37000원 모자란 상황인데... 어쩔수없이 공제를 적게 받을 수 밖에없나요..?
은행에는 비거치상품이라고 대출계약이 되어있어 신경을 안썼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강*민 님
조회 : 2381건
답변 : 2건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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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6
안녕하세요 광복 세무회계의 박태희 세무사 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올해 얼마의 원금을 갚았는지가 중요해요! 따라서 남은기간 동안 원금의 70% 이상을 매년 갚는 것이 중요해요. (원리금 아니에요!)
따라서 금액이 너무 아쉽게 부족하더라고 1,800만 원 공제를 받지 못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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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상향 한도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을 단 일 원이라도 미달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은행 상품 구조와 별개로 세법상 연간 원금 상환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낮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세법상 소액 미달에 대한 예외 규정이 부재하여 팔백만 원 한도 이상의 공제를 적용받기는 불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요지 정리
- 2023년(’24년 연말정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1,800만원 한도로 받았는데,
- 2024년 자료를 보니 올해는 800만원만 반영됐고,
- 국세청의 “비거치 판정 기준”이 바뀌어 올해 실제 원금상환액이 기준금액보다 3.7만원 부족했다는 안내를 받으신 상황.
핵심 답변
- 올해 비거치 기준금액을 단 1원이라도 못 채우면 그 해는 “비거치 충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한도가 하향됩니다. 그래서 1,800만원 한도를 못 쓰게 된 것이고, 이 부분은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 다만 800만원이라는 숫자는 “한도”가 아니라 실제 공제 대상 이자액일 가능성이 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는 ‘이자상환액’만 공제되고, 실제 이자액이 800만원이면 한도가 아무리 커도 8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또는 비거치 미충족으로 한도가 1,500만원/500만원 등으로 떨어졌고, 그 중 실제 이자액이 800만원이라 그만큼만 반영됐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할 수 있는 것
1) 은행 신고자료 재확인
- 은행이 국세청에 제출한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연간 이자상환액, 연간 원금상환액, 비거치 기준금액, 금리유형(고정/변동), 공제구분코드(예: A/B/C).
- 연중에 하신 중도상환(부분상환)이 원금상환액에 누락되어 있으면 정정 요청하세요. 은행이 홈택스 자료를 정정 업로드하면 회사 연말정산에 반영 가능합니다(회사 마감 전).
2) 회사 마감 이후에는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정정해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실제로 기준 미달이 맞다면
- 2024년분은 규정상 구제 수단이 없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12/31 이전에 추가로 원금을 조금이라도 상환해 매년 비거치 기준을 넘기도록 관리하세요.
내년부터의 관리 팁
- 매년 초에 은행에서 “해당 연도 비거치 기준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월 상환만으로 부족할 것 같으면 연말 전에 소액이라도 추가상환해서 기준을 넘기세요.
- 비거치 기준을 못 채우더라도 대출이 고정금리라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구간(통상 1,500만원 한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 대출의 금리유형과 은행의 구분코드를 꼭 확인하세요.
- 공제는 ‘이자상환액’만 대상이므로, 한도는 충족해도 실제 이자액이 더 적으면 그 금액만큼만 공제됩니다.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히 판단해드릴 정보
- 대출 실행일/상환기간(10년 이상 여부)
- 금리유형(고정/변동, 혼합 여부)
- 2024년 이자상환액과 원금상환액
- 은행이 홈택스에 보고한 비거치 기준금액과 구분코드
-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요건(일반적으로 요건 충족 여부)
정리하면, 기준금액 대비 3.7만원 부족이면 해당 연도는 비거치 인정이 안 되어 높은 한도를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은행 신고 누락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누락이 없다면 올해는 그대로, 내년부터는 연말 추가상환으로 기준을 넘기는 방식으로 관리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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