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 돈 빌려줄때 차용증을쓰면 되나요?

요점만 정리드립니다.

1) 차용증만으로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차용증”보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형태로 작성하세요.
- 필수 기재: 원금, 약정이자율, 이자지급일·방법(계좌이체), 만기 및 상환방법(일시상환 OK), 지연이자, 담보(있으면 더 좋음), 분쟁해결, 공증 여부.
- 실제 송금·이자지급 내역을 계좌이체로 남겨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증까지 하면 분쟁·세무위험이 더 줄어듭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일 수 있으니 수입인지도 확인·부착하세요.

2) 7천만원을 빌려주면 증여세 없이 가능?
- 원칙: 진짜 “대여”라면 원금 자체에 대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 없이(또는 너무 낮은 이자) 빌려줄 때 생기는 “이자절감 이익”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현행 규정상(최근 기준) 금전 무상대부에 따른 이익 과세는 대여원금이 1억원을 초과할 때 주로 문제됩니다. 7천만원은 통상 그 대상이 아닙니다.
- 그래도 국세청은 형식만 차용증이고 실제 이자·상환이 없으면 ‘애초부터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니, 만기 상환과 이자지급(무이자라면 그 사유와 자금흐름)을 입증할 자료를 꼭 남기세요.
- 향후 결혼 후 이 채무를 면제하면 그 면제액은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됩니다. 다만 배우자 증여공제(10년 합산 6억원)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입니다.

3) “은행이자는 제가 대신 내고, 원금은 만기에 한 번에”라고 써도 문제 없나?
- 가능하나 작성·집행을 깔끔히 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차용인이 대여인의 A은행 대출이자를 대신 지급한 금액은 차용인의 약정이자 지급에 갈음한다”는 조항을 넣으세요(대위변제 명시).
- 가장 안전한 실무는 차용인이 약정이자를 먼저 대여인 계좌로 송금하고(이자지급으로 명시), 대여인이 그 돈으로 은행이자를 내는 방식입니다. 직접 은행에 내는 경우에도 영수증과 상계 근거를 보관하세요.
- 약정이자율은 적정이자율(예: 연 4%대, 매년 고시값 변동) 이상이면 보수적입니다. 7천만원은 무이자여도 보통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분쟁·의심을 줄이려면 최소 이자를 정해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권합니다.
- 만기 일시상환은 가능합니다. 만기일을 특정하고, 연장·지연 시 지연이자 규정도 두세요.

4) 기타 세무 유의
- 대여인이 이자를 받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 과세됩니다. 지급자가 사업자인 경우 원천징수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대여인이 종합과세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면 이자소득은 없습니다.
- 차용인이 대여인의 은행이자를 대신 내면서 계약서·증빙 없이 처리하면, 그 자체가 대여인에 대한 증여로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약정이자 지급에 갈음”한다는 조항과 입증자료를 남기세요.

정리
- 7천만원은 적정한 계약·증빙만 갖추면 증여세 없이 빌려줄 수 있습니다.
- 무이자도 규정상 대부분 문제 없지만(1억원 이하), 분쟁·오해를 줄이려면 최소 이자율을 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세요.
- “은행이자 대납 + 만기 일시상환” 구조는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고, 자금흐름 증빙을 철저히 남기면 세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적정이자율, 인지세 금액 등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체결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고, 금액이 크므로 세무사와 계약서 문구까지 점검받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