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관련 문의

요약 답변
- 2023년에 상대방이 폐업했다면 대손사유는 2023년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5년 2기 확정 신고(’26.1.25)에서 바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상 불가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폐업일이 속하는 2023년 1기 또는 2기)으로 돌아가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로 대손세액공제를 반영하셔야 합니다.
- 기한: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하므로 아직 기한 내입니다.

자세한 안내
1) 공제 요건
- 대손사유: 거래처 폐업(사업자등록 말소 포함)은 대손사유에 해당.
- 공급시기부터 10년 이내에 대손사유 발생해야 하는데, 2020년 공급 → 2023년 폐업으로 요건 충족.

2) 신고(청구)할 과세기간
- 폐업일이 2023.1.1~6.30 사이면 2023년 1기(법정기한: 2023.7.25)
- 폐업일이 2023.7.1~12.31 사이면 2023년 2기(법정기한: 2024.1.25)
- 각각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 경정청구 가능
예) 2023년 2기라면 2029.1.25까지 가능

3) 홈택스 처리 방법(개요)
-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에서
- 해당 과세기간을 선택해 “경정청구(또는 수정신고)” 진행
- 신고서 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 항목의 “대손세액공제”에 반영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빙 파일 첨부

4) 공제 금액 산정
- 미회수 공급가액 × 10% 상당의 부가세액을 공제
- 금액을 부가세 포함으로 관리하셨다면 미회수 총액 × 10/110으로 산출
- 부분 회수인 경우 미회수분에 한해 계산

5) 필수 첨부 서류(예시)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상대방 폐업 사실 증빙(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화면 등)
- 해당 세금계산서 사본 및 거래명세, 미수잔액 명세
- 회수 노력 자료(독촉장·내용증명 등 있으면 가점)
- 대손금액 산출내역

6) 사후관리
- 이후 일부라도 회수하면 회수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환입(매출세액 가산) 필요

7) 기타 유의
- 부가세 대손세액공제와 별개로 법인세(또는 소득세)상 대손금 인정 시기·요건은 별도 규정이 있으니 결산/신고 시 세무사와 병행 검토를 권장합니다.

정리하면, 2025년 2기 확정 신고에 넣지 마시고, 거래처 폐업일이 속하는 2023년 해당 과세기간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필요하시면 과세기간 판정(폐업일 기준)과 경정청구 서류 체크리스트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