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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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업기업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기존 부동산 임대로 개인사업자를 가지고있는데요
AI서비스 개발로 신규로 신청하고 창업기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 창업기업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거기에 부동산 임대업도 포함인건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이거 하나만 있는데
이 부동산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
신규 개인사업자를 창업하여 창업기업 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개***자 님
조회 : 1255건
답변 : 2건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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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6
안녕하세요. 송파구 방이동 소재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기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폐업없이 표준산업분류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최초 창업시
나이, 지역, 실질적 영위 요건을 갖추시면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밖에도
-최초 창업일 것
-감면 업종일 것
- 나이 (만35세미만, 군 복무시 최대 6년 차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발행자의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복식부기자)
-실질적으로 영위할 것
-매출누락이 없어야 되며
-종소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반드시 기한 내 신고 등
여러 이행되셔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창업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 등으로서 창업진흥원에 그 절차와 요건을 문의해 주시는 게 정확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기업 확인서의 발급 대상은 창업기업이면서, 사업을 개시한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대상입니다.
해당 정보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증하는 '창업기업 확인서'가 필요하며
창업 기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를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아래 기업은 중소기업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5.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저는 많은 청년 창업자분들에게 세액감면에 대해 도움을 드렸고 강연과 교육을 하였습니다
기장 의뢰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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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기존 부동산 임대업과 업종이 전혀 다른 AI 서비스 개발업을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세법 및 창업지원법상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시에도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이종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창업 범위에 해당하므로 기존 사업자를 반드시 폐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창업진흥원의 확인서 발급 기준에 부합하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지 여부와 실질적인 사업 개시 요건을 갖추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요지
- 기존 개인사업자(부동산 임대업)가 있는 상태에서 AI 서비스로 새로 창업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 부동산 임대업이 해당 제한에 포함되는지
핵심 정리
- 부동산 임대업은 대부분의 창업지원·세제에서 “제외업종”입니다. 다만 이는 “임대업 자체가 지원대상이 아니다”는 뜻이지,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업종(예: AI 서비스) 창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제도별 ‘창업’의 정의가 달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제도별로 어떻게 보나
1)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 개인이 이미 다른 사업(임대업 포함)을 영위 중인 상태에서 추가로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최초 창업’ 요건 불충족).
- 즉, 기존 임대업 개인사업자를 유지한 채 AI 개인사업자를 추가로 내면 창업 세액감면 등은 받기 어렵습니다.
- 해결책: (a) 임대업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뒤 AI 업종으로 새로 개업, 또는 (b) AI 사업을 별도 법인(주식회사 등)으로 설립.
2) 창업기업 확인서(중기부·조달 등 판로지원용)
- 원칙: 신청 “기업” 자체가 설립 7년 이내이고 제외업종이 아니면 가능.
- 대표자가 부동산 임대업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어도, AI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해 신청하면 통상 인정됩니다.
- 같은 대표의 “개인사업자 추가 개업” 형태는 실무에서 반려되는 사례가 있어 안전하지 않습니다(최초 개업성·업력 산정 이슈 때문). 이 확인서는 기업(사업자) 단위로 보지만, 개인사업자는 기존 사업과의 관계를 엄격히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 AI 사업을 법인으로 분리 설립 후 확인서 신청.
3) 중기부 창업·R&D 사업(창업패키지 등)
- 대체로 “신청기업” 기준 업력(3~7년 이내)과 제외업종 여부를 봅니다.
- 다만 공고별로 “동일 개인이 기존 사업 보유 시”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와 문의로 확인 필요.
질문에 대한 결론
-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제외업종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AI 서비스업 창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다만 “기존 부동산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개인사업자(개인 명의)로 AI 업종을 내고 창업기업 확인서까지 받는 것”은 제도·실무상 반려 가능성이 높습니다.
- 확실히 가려면:
- 임대업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려면, AI 사업은 “법인”으로 설립한 뒤 그 법인 명의로 창업기업 확인서를 신청하세요.
- 개인사업자로 AI를 하고 싶다면, 임대업 개인사업자를 먼저 폐업하고 AI 업종으로 새로 개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세제·지원 측면 포함).
실무 팁
- AI 업종은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를 SW개발/정보서비스/연구개발 등 제외업종이 아닌 코드로 설정.
- 프로그램별 요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사전확인: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창업기업 확인서·중기부 사업)
- 국세청 126(세액감면 등 세법)
- 필요한 경우 관할 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진흥원/조달청(조달 목적 시)
원하시면 상황(확인서 용도, 대상 사업명, 법인/개인 선호)에 맞춰 가장 유리한 구조와 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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