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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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 등록 문의 입니다.

    저는 올해 의류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데요는 올해 의류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제가 디자인을 하고 제작 주문을 받은 상품은 제가 거래하는 샘플실이나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납품하려고 합니다. 주변 사장님한테 물어보니 제조업으로 사업자를 내야 세금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요, 이럴 경우 제 집이나 비상주 오피스로 제조업 사업자를 낼 수 있을까요?
    이*진 님
    조회 : 251건 답변 : 4건 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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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6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위탁 제조도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집 또는 비상주 사무실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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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6

    위탁제조업 요건을 갖추셔야 하고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사업장이며
    실제 업무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곳이 사무실로 적절합니다.

    비상주인 경우,
    쳥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목적을 이유로 75%내지 100%감면 지역에서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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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7

    공장하고 OEM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집이나 비상주 오피스에 사업자를 등록해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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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3

    집주소를 제조업사업장으로 등록하면 세무서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상주 오피스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외주(샘플실·공장)로 생산하고, 귀하가 기획·디자인·자재/납품을 책임진다면 ‘제조업(외주가공)’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 주소지는 자택 등록은 대체로 가능하나, 비상주 오피스(가상주소)는 제조업으로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 실제 영업형태에 맞게 업종을 복수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 의류 제조업(외주) + 도매/소매(전자상거래 포함).

자세한 안내
1) 업종 선택
- 외주생산이라도 귀하가 제품에 대한 책임(기획·발주·검수·납품)을 지면 제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동시에 직접 판매(도매/소매, 온라인)을 하실 예정이면 도소매 업종도 함께 등록하세요. 업종 불일치 시 세무조사 리스크가 커집니다.

2) 사업장 주소
- 자택: 디자인·발주·검수·사무를 실제로 수행한다면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승인 사례가 많습니다.
- 비상주 오피스: 책상/좌석 없이 주소만 임차하는 형태는 현장확인 시 반려·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업 명목이라면 특히 엄격합니다. 최소한 지정석/독립실 형태의 공유오피스+임대차계약, 출입·우편 수령 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외주 공장 주소는 귀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타사 사업장). 필요시 귀하의 사무공간과 쇼룸/창고 등을 분리해 추가 사업장으로 신고합니다.

3) 세금(오해 정리)
- “제조업이 세금혜택이 많다”는 말만 믿고 업종을 선택하면 위험합니다. 실제 영업실태가 기준입니다.
- 부가세 간이과세를 고려한다면 업종별 부가가치율 차이로 도·소매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주가공비·자재 매입이 많고 B2B 거래(세금계산서 발행)가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은 업종·지역·규모에 따라 달라 제조업이 항상 더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4) 준비·증빙(제조업 외주로 등록 시)
- 외주가공 계약서/발주서, 견적서, 자재 매입세금계산서, 납품서·검수서, 시제품/완제품 사진 등
- 임대차계약서(자택은 전세계약서 또는 소유증명), 간판·우편수령 가능 여부
- 온라인 판매 시 통신판매업 신고(사업자등록 후 관할 지자체에 별도 신고)

5) 기타 팁
- 공장등록은 별도 제도이며, 자체 설비·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외주생산만 하면 공장등록은 보통 필요 없습니다.
- 회계 처리: 자재 매입은 매출원가, 외주가공비는 비용/원가로 처리. 외주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세요.

권장 시나리오
- 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업종은 “의류제조업(외주가공)” + “의류도소매(전자상거래 포함)”로 복수 등록.
- B2B 발행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일반과세자로 시작.
- 비상주 오피스 주소만으로 제조업 등록은 지양.

세무서는 지역·담당자에 따라 요구가 조금씩 다릅니다. 등록 전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이나 세무사에게 귀하 상황(외주 구조, 판매 채널, 예상 매출)을 설명하고 서류 리스트를 확인받으시면 가장 확실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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