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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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께 10년간 받은 돈이 1억 남짓인데 1억을 더 받을 경우 증여세 문제?

    최근 10년간 부친께 돈을 받은 내역을 정리 해 보니

    16년 3월 7100
    18년 2740
    20년 2000
    계 1억1840을 받은게 있고 증여 신고를 하거나 국세청으로부터 소명요청을 받은건 없습니다.

    당시 차용증 같은건 따로 쓰지 않았고 대신 17~23년에 매달 40만원씩해서
    총 3320만원을 부친께 입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1억을 더 받아야 하는데 바로 증여신고를하면 16년 3월에 받은 7100만원이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기에 증여대상에 무조건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해서 1억을 먼저 받은 다음
    4월 이후에 신고를 하면 16년 3월에 받은 7100만원을 10년이 지났으니 대상에서 제외하고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냥 매달 4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계속 꾸준하게 송금 할 경우 굳이 증여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열 님
    조회 : 2671건 답변 : 1건 26.01.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7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답변]

    각각 증여받은 시점마다 부모님한테 작성자님이 증여받은 것에 해당합니다.
    40만원은 생활비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대형 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과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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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해 드릴게요.

1) 10년 합산과 공제
- 부모→자녀 증여는 ‘최근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해 과세합니다.
- 성년 자녀 기준 증여재산공제는 5,000만원(10년 단위, 부모 합산)입니다.
- 증여일은 ‘돈이 실제로 넘어온 날’이고, 신고기한은 그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쪼개서 받거나 금액을 나눠도 10년 누적이므로 회피가 되지 않습니다.

2) 지금 상황을 숫자로 보면
- 지난 10년(현재 2026.01 기준) 아버지로부터 수령: 7,100 + 2,740 + 2,000 = 11,840만원.
- 여기서 2016.03의 7,100만원은 2026.03 경과 후에야 10년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3) 지금 1억원을 더 받는 경우의 세금 대략
- 2026.03 이전에 증여로 받으면:
- 합산: 11,840 + 10,000 = 21,840만원
- 공제 5,000만원 후 과세표준 16,840만원 → 세액 약 2,368만원(20% 구간, 누진공제 1,000만원 반영)
- 2026.03 ‘10년 경과 후’(예: 4월 이후)에 증여로 받으면:
- 합산: 2,740 + 2,000 + 10,000 = 14,740만원
- 공제 5,000만원 후 과세표준 9,740만원 → 세액 약 974만원(10% 구간)
- 즉 2016.03이 빠지는 시점 이후에 받으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4) “차용증 쓰고 먼저 받고, 4월 이후에 증여신고” 가능한가?
-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돈이 들어온 시점에 차용이 아닌 ‘사실상 증여’로 보이면 증여일은 입금일로 확정됩니다. 뒤늦게 신고한다고 증여일이 바뀌지 않습니다.
- 다만 정말 ‘대여’로서 인정받을 수준으로 체결·이행하면 예외가 있습니다.
- 사전 작성한 차용계약서(원금, 만기, 상환일정, 담보·보증 등)
- 국세청 고시 적정이자율 이상의 이자 약정 및 실제 이자지급
- 원금 상환 실적
- 이후 10년 경과 후 ‘채무면제(탕감)’를 하면 그 면제일에 증여가 발생(그때 과세)합니다.
- 현실적으로 월 40만원 수준 상환으로는 1억원 대여가 “진짜 대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이자에도 못 미칠 가능성 큼). 형식만 차용증이면 부인될 위험이 큽니다.

5) “매달 40만원씩 꾸준 송금하면 증여신고 안 해도 되나?”
- 그 40만원이 ‘아버지께 드리는 돈(자녀→부모)’이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은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다만 생활비·교육비 등 사회통념상 필요경비는 과세 제외가 가능하고, 어쨌든 질문하신 “자녀가 받을 때의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 반대로 아버지→자녀로 매달 40만원을 주는 방식이라면 10년 누계로 5,000만원을 넘는 시점에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쪼개 받는다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6) 과거 미신고 리스크
- 2016.03의 7,100만원은 당시에도 공제 5,000만원 초과(과세표준 2,100만원)로 원칙상 신고·납부 대상이었습니다.
- 미신고는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등)와 이자상당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통상 제척기간(미신고 10년) 내에는 과세가 가능합니다. 2016.03 건은 2026.06경(정확한 기산일자는 거래월 말일+3개월의 신고기한 기준)까지 리스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번에 큰 금액을 신고하면 과거 수증내역을 함께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어, 전략은 세무전문가와 상의해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권장 시나리오
- 가능하면 2016.03의 정확한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완전히’ 지난 뒤(안전하게는 해당 일자 다음날 이후) 1억원을 증여로 수령하고 3개월 내 신고·납부하세요. 이 경우 위 계산처럼 세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 지금 당장 자금이 꼭 필요하다면, ‘진짜 대여’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를 체결하고 실제로 이자지급·상환을 하다가, 10년 경과 후 채무면제를 통해 증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서·이자율·이행증빙이 핵심입니다.
- 과거 건(특히 2016년분) 처리 방식(자진정정 vs 경과대기 등)은 가산세·리스크를 함께 비교해 결정해야 하므로, 자료를 모두 모아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참고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10년), 세율 1억원 이하 10%, 1~5억원 20%(누진공제 1천만원) 등 일반 규정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실제 증여일·금액·기타 공제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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