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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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매월 원금의 1% 이상을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요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 금전대차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용증 등 서면으로 원금, 이자율(또는 무이자), 상환기한·방법을 명확히 정해둘 것
- 계좌이체 등 자금의 이동 및 이자·원금 상환 내역을 실제로 남길 것
- 약정한 일정과 방식대로 상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객관적 증빙을 유지할 것
증여세 이슈(‘이자이익의 증여’)와 관련한 기본 원칙
- 친족 간 대여금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나 저리라도 통상 ‘이자이익의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고시되는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받으면 그 차액 상당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이익이 일정 금액(예: 1천만원) 이하이면 과세 제외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 위 규정은 “이자” 문제에 관한 것이고, 원금 상환 비율(예: 월 1%)에 대한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상환이 전혀 없고 장기간 방치되면 애초부터 증여로 보거나, 나중에 채무면제시 증여로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사례(부모가 자녀에게 약 3천만원 대여)
- 대여금이 1억원 이하이므로 무이자 약정도 가능하며, 매월 원금 1% 상환 같은 요건은 없습니다.
- 다만 차용증에 상환기한(예: X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매월/매년 일정액 분할상환)과 이자 조건(무이자 또는 이자율)을 적고, 실제로 그 약정대로 상환하는 내역을 남기시면 안전합니다.
실무 팁
- 차용증 필수 항목: 당사자, 금액, 실행일, 이자율(또는 무이자 명시), 상환기한·방법, 연체 시 조치, 서명(날인)
- 계좌이체로 실행 및 상환, 메모에 “대여금”, “이자”, “원금상환” 등 표기
- 무이자라면 대여금이 1억원 이하임을 염두에 두고 만기·상환 일정을 지킬 것
- 만기 도래 시 연장하면 별도 연장합의서를 작성
요약: 월 1% 원금 상환 의무는 없습니다. 3천만원 대여는 무이자·일시상환 등도 가능하되, 서면 약정과 실제 상환·이체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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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 자녀간 금전거래시 월 원금 상환액은 반드시 원금의 1%이상이어야 하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약 3천만원의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쓸때
자녀가 변제하는 원금은 반드시 빌려준 돈의 1%이상을 매월 상환하도록 해야 되나요?
김*0 님
조회 : 837건
답변 : 3건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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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7
부당행위계산부인상 특수관계인간 금전차입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4.6%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자율이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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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8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답변]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대형 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과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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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3
얼마를 상환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합당한 기간으로 정해 원금상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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