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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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급 공제요건 문의
경기도 군지역의 아파트를 2012년 12월에 분양받아 1주택으로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시 은행대출에 따른 주택취득 및 은행저당권설정을 하였고, 분양가는 3억, 주택규모는 50평으로 국민주택규모 초과였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치입금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었습니다.
2006~2013 중 공제요건인 '1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3억' 중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2017년 5월 은행측의 권유로 대출상품을 30년 모기지론으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홈택스 자료에는 주택취득 및 저당권설정은 2012년 12월로, 최초차입일은 2017년 5월로 나옵니다.
2014~2019 중 공제요건이 1주택, 주택규모요건 제한없음, 기준시가 4억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최근 까지는 잘 몰라서 2006~2013 중 공제요건을 기준으로 이전에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였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급 공제를 아예 신청하지 않았는데, 생각해 보니 새로운 대출상품을 2017년에 진행한 거라, 2014~2019 중 공제요건을 따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공제대상 차입금의 범위 중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차입할 것'이라는 요건이 있어서, 헷갈리기도 합니다.
하여 제 경우 이제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급 공제를 신청할 수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장*호 님
조회 : 408건
답변 : 1건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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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8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답변]
주택관련 소득공제는 여러가지 요건이 있어서 작성자님이 작성하신 내용으로 답변드리기 제한됩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대형 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과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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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결론: 현재 사안에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유 설명
- 대환(리파이낸싱)한 경우에는 공제 요건을 판단할 때 최초차입일을 “당초 주택취득 관련 차입의 최초일”로 봅니다. 또한 차입시기 요건(등기일 등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도 당초 차입이 충족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 귀 사례를 두 가지로 나눠보면:
1) 2017년 대출이 “대환”으로 인정되는 경우: 최초차입일은 2012년이 됩니다. 이 구간(2006~2013)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요건이 있었고, 귀 주택은 이를 초과하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후 규정이 완화(면적 제한 없음)되었더라도 최초차입일이 2012년인 이상 그 당시 요건으로 판단되어 공제 불가입니다.
2) 2017년 대출이 “신규 차입”으로만 인정되는 경우: 2014~2019 규정(면적 제한 없음, 기준시가 4억 이하)을 적용하더라도, 차입시기 요건(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제 불가입니다.
실무 안내
- 은행의 이자상환증명서에 기재된 “최초차입일”과 “대환 여부”를 확인해 보시되,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위 사유로 공제 적용은 어렵습니다.
- 홈택스에 자료가 떠 있어도 공제 요건에 맞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추가 확인이 필요하시면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되, 핵심 쟁점은 “대환 시 최초차입일의 소급 적용”과 “차입시기 3개월 요건”입니다.
요약하면, 이번 건은 규정 완화 시점에 대환하셨더라도 최초차입일이 2012년으로 간주되거나, 신규로 보더라도 3개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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