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황 정리
- 한국 거주(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미국 회사에 원격근무.
- 예전: Deel 한국지사를 통한 “한국 법인 고용 → 근로소득(원천징수·연말정산), 4대보험 직장가입”.
- 현재: Warp로 전환되면서 “미국 법인 고용(또는 계약)” 형태. 한국 내 원천징수·4대보험 구조가 바뀔 가능성 큼.
- 연봉 약 7,000만원(USD 50k 수준). 주택 25억 중 40% 지분 보유.
핵심 포인트
1) 세법상 “근로자(employee)”인지 “개인사업자/프리랜서(사업소득)”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 외국법인 소속의 ‘근로자’라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미국 원천징수는 보통 없음). 다만 회사가 한국에서 원천징수를 해주지 않으므로,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납부하는 구조가 됩니다.
-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계약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부가세(대외용역은 대체로 영세율 0% 적용 가능)·장부기장·경비처리 등 추가 의무가 생깁니다.
2) 세부담(소득세) 비교—대략치
가정: 본인 1인, 공제 단순화, 다른 소득·공제 없음, 경비는 사업소득 시 최소 수준
- 근로소득(외국법인 고용이지만 여전히 근로자):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덕에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연 7,000만원이면 국세+지방소득세 합쳐 대략 680만~730만원 수준으로 수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세 공제에 따라 변동).
- 사업소득(개인사업자): 근로소득공제·근로세액공제가 없어 기본세액이 올라갑니다. 경비가 거의 없다고 하면 국세+지방세 합계가 대략 900만~1,100만원 수준으로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즉, 경비가 적을수록 근로소득 대비 연 200만~400만원 정도 더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국민연금 납부분(연금보험료공제)은 소득세 계산에서 공제되므로, 지역가입자로 9% 전액을 내면 공제 규모가 커져 위 차이는 다소 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경비가 적은 프리랜서”의 총세액이 근로자보다 높게 나오는 경향은 유지됩니다.
3) 4대보험 변화(이 부분이 총비용에 큰 영향)
- 국민연금
- 직장가입(예전): 본인 4.5% + 회사 4.5%. 상한이 있어 월 급여가 높을수록 상한에 걸립니다(2024년 기준 월 상한보수 약 553만원, 본인부담 약 24.9만원/월).
- 지역가입/자영업(현재 예상): 본인이 9% 전액 부담. 상한 적용 시 약 49.8만원/월. 즉 이전 대비 월 약 25만원, 연 약 300만원 추가 부담 가능.
- 한미 사회보장협정으로 예외가 생길 수 있으나, 대체로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 국민연금 적용이 일반적입니다.
-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 직장가입 때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되고 회사가 절반 부담.
- 직장가입이 끊기면 지역가입자가 되며, 소득·재산·자동차 등 ‘세대 단위’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집 25억의 40% 지분(약 10억)이 있으면 재산점수로 인해 보험료가 꽤 커질 수 있습니다.
- 단순 추정: 연소득 7,000만원, 1인 세대, 주택 지분 10억 보유라면 지역건보료(장기요양 포함)가 월 대략 40만~70만원 범위가 나올 수 있습니다(재산 공시가격, 자동차 유무, 금융소득, 세대 구성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직장가입 때 본인 부담이 월 20만원대였다면, 순증이 월 20만~50만원(+장기요양 12%대 추가) 정도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외국법인 직접고용·개인사업자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거나 혜택이 제한됩니다.
4) 미국 세금
- 한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근로(용역) 제공한 보수는 원칙적으로 한국원천으로 보며, 미국 연방소득세 과세·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게 일반적입니다(회사에 W-8BEN 제출). 즉 미국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여지도 거의 없습니다.
5) 회사가 급여를 “인상”해준다고 할 때의 보통 기준
- 직장 4대보험이 끊기면서 본인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항목(국민연금 본인 몫 증가분 + 지역건보료 전액)을 커버하도록 월 보전액을 정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 계약형태가 사업소득으로 바뀐다면, 근로소득 대비 증가하는 소득세·지방세(경비가 적을 때 연 200만~400만원 수준)를 추가로 보전할지 여부도 협의 포인트입니다.
- 종합하면, 매우 러프하게 월 45만~100만원 범위의 추가보전이 필요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국민연금 상한 적용 + 지역건보료 수준 + 세액증가분에 따라 큰 편차).
정확한 계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
- Warp와의 계약 형태: 근로자(고용)인지, 프리랜서(위탁/도급)인지.
- 세대 구성(배우자·부양가족 유무), 배우자 직장건보 피부양자 가능 여부.
- 주택의 공시가격, 자동차 보유, 금융소득 등(지역건보 산정에 필요).
- 실제 경비 규모(사업소득 시): 장비, 통신비, 소프트웨어, 교육비, 업무공간 임차료 등.
- 국민연금 가입 형태(직장/지역), 사회보장협정 관련 예외 적용 여부.
제 제안
- 위 정보 주시면, 국세(소득세+지방세) 추정치와 국민연금·지역건보료 추정치를 각각 계산해 “현재 대비 얼마를 더 내게 되는지(월/연 기준)”를 구체적으로 산출해드리겠습니다.
- 당장 회사와 협상 시에는
1) 국민연금 추가부담분(약 25만원/월 내외),
2) 예상 지역건보료(자산 반영, 월 40~70만원 추정치에서 본인 상황 반영),
3) 사업소득 전환 시 세액 증가분(연 200만~400만원 가량, 경비 규모에 따라 조정)
를 근거로 보전 요구액을 산정해 보시길 권합니다.
주의
- 지역건보료는 “세대 단위”로 계산되고,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시차가 있으며 재산·차량 반영 방식도 자주 바뀝니다. 꼭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또는 공단 지사, 세무사와 함께 최근 규정으로 재계산해보세요.
- 사업소득이면 부가세(대외용역 영세율), 원천징수 없음, 중간예납, 장부·증빙 보관 등 신고·납부 행정 부담이 생깁니다. 처음 1년은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