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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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OEM을 통해 제조업으로 등록되어있고
도소매업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매출은 제조업으로 신고하고 있는 상황이며
작년도 매출이 10억원이 넘지 않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판매처는 온라인이고 구체적으로 자사몰, 플랫폼들로 나뉘는데
판매의 대부분이 플랫폼들에서 이루어지고
소비자들이 플랫폼에서 결제를 하고,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떼고 정산을 함으로써
저희에게 판매 대금이 들어오는 방식인데요!
플랫폼에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저희 매출도 함께 자동으로 신고되는데요!
혹시 이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가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무*무 님
조회 : 3317건
답변 : 3건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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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9
개인사업자가 판매대행업체를 통해 받은 신용카드 결제분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공제한도 1천만원내에서요
공제 대상이 되는 판매대행 결제
적용 가능 업태
판매대행업체를 통한 카드 매출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다음의 경우가 해당합니다
오픈마켓 플랫폼: 옥션, G마켓 등 인터넷 오픈마켓 거래 [3]
배달앱: 음식점 사업자가 배달앱을 통해 발생한 매출 [1]
부가통신사업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판매대행사를 통한 재화·용역 공급
필수 충족 요건
1. 결제대행업체 등록 요건
결제대행업체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로 정식 등록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월별 거래 명세를 국세청에 제출
2024년 2월 2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금융업에 등록되지 않은 오픈마켓 플랫폼도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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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결제에 따라 귀사 매출이 인식되는 구조라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누가 매출전표 발행자이냐”에 따라 가능 / 불가능이 갈립니다.
공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일 것
2 직전년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3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 본인 명의로
4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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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라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비자 대상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신사나 29CM와 같은 결제 대행 업체가 국세청에 결제 내역을 보고하는 경우 결제 금액의 1.3%가 납부 세액에서 직접 공제됩니다.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이 적용되며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도소매업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매출분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플랫폼 결제(오픈마켓, 마켓플레이스)로 판매한 건:
• 대금은 플랫폼이 받았다가 수수료를 떼고 정산해 주는 구조가 많습니다.
• 이때 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 현금영수증)가 “판매자(귀사) 명의”로 발행되지 않고, 플랫폼/PG사 명의로 발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귀사 명의로 발행된 금액”만 공제 대상이므로, 플랫폼/PG 명의로 발행된 건은 귀사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가능해지는 경우:
• 자사몰에서 귀사 가맹점(MID)으로 직접 카드전표/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 일부 플랫폼이 “입점사(판매자) 명의로 전표/현금영수증 대리발행”을 지원하고, 실제 전표에 귀사 상호·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되는 경우
→ 이런 건들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업종·자격 요건 관련 체크:
• 공제는 개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대표적으로 소매·음식·숙박 등 소비자 상대 업종)에 한정됩니다.
• 귀사가 제조업으로 주로 신고하더라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로서 귀사 명의 전표를 발행한 매출분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공제율·한도는 법령 개정으로 수시로 변동됩니다(반기별 한도 존재). 최신 기준은 국세청 126 또는 담당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실무 체크리스트:
1) 카드승인전표/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가맹점(발행자)’이 귀사인지 확인
2) 자사몰은 귀사 명의 PG 가맹으로 운영(가능하면)
3) 각 플랫폼에 “판매자 명의 전표/현금영수증 발행” 지원 여부 문의 및 설정
4)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란에 귀사 명의 발행분만 반영
5) 플랫폼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수취(매입세액공제)는 별개 사안이며, 발행공제 대상 금액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전표 금액은 수수료 공제 전 공급가액 기준).
정리: 현재처럼 플랫폼이 전표를 자기 명의로 발행·정산하는 구조라면, 해당 매출은 귀사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사몰이나 “판매자 명의 발행”이 가능한 플랫폼 설정으로 발행되는 건은 공제 가능성이 있으니, 전표의 발행 명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필요한 경우 최신 공제율·한도와 귀사 업종 해당성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 126에서 구체적으로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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