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상황(국외 플랫폼을 통해 비거주자에게 3D 모델(전자적 파일) 판매, 페이팔로 외화 수령)에 대해 핵심만 정리드립니다.
1) 영세율 적용 여부
- 원칙: 국내 사업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이 국외에서 사용되는 경우(국외제공용역)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 시행령 제33조).
- 적용 가능성: 3D 모델 파일 다운로드·이용이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거래 상대방이 비거주자(또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라면 통상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플랫폼이 “리셀러(판매주체)”인지 “중개자”인지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달라집니다.
• 리셀러(플랫폼이 최종 구매자에게 재판매): 귀하→플랫폼(해외법인) 공급 = B2B 국외용역(영세율 가능)
• 중개(대리수수료 모델): 귀하→해외 최종소비자 공급 = B2C 국외용역(영세율 가능, 다만 국외사용 입증 필요)
- 국내 거주자가 구매·사용한 매출은 영세율 불가(과세 10%)이므로 구분 필요.
2) 증빙 서류(외화획득명세서 첨부)
- 디지털 콘텐츠(용역) 수출은 “수출실적명세서(통관)”가 아니라 “외화획득명세서”로 증빙합니다.
- 페이팔은 외국환은행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국세청은 외화입금증명서 외에도 “대가의 국외수취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인정합니다.
- 실무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예시
- 플랫폼 정산/판매 리포트(거래일자, 통화, 금액, 수수료, 구매자 국가 등)
- 페이팔 거래내역/정산확인(수취일, 통화, 금액)
- 국내은행 입금내역(페이팔 인출 내역, 통화전환 내역 등)
- 거래조건(이용약관/계약서), 다운로드·이용국가를 추정할 수 있는 로그·국가코드 등
- 제출 방법: 홈택스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에서 외화획득명세서를 작성·제출하고, 위 자료를 PDF 등으로 함께 첨부하세요.
- 팁: 외화로 받은 금액과 원화 환산근거(적용환율)를 표로 정리해 첨부하면 심사에 유리합니다.
3) 신고 방법(홈택스)
- 신고서 입력
- 매출구분: “영세율매출 – 기타(국외용역 등)”에 입력
- 과세표준: 외화금액을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해 합계 입력
• 공급시기: 전자적 용역은 통상 대가 받는 때 또는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 정산 주기가 명확하면 정산일 기준으로 일괄 환산해도 실무상 무리 없습니다(일관성 유지).
- 첨부서류
-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메뉴에서 외화획득명세서 작성·업로드
- 플랫폼 리포트, 페이팔 내역, 은행 입금내역 등 증빙 파일 첨부
- 유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하면 가산세가 발생하거나 영세율이 부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하세요.
추가 실무 팁
- 플랫폼/결제수수료 처리: 공급가액은 “고객이 지불한 총액(또는 플랫폼이 귀하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플랫폼 수수료·페이팔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비용)으로 분리 계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 구조(리셀러 vs 중개자)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약관을 확인하세요.
- 국내 구매자 분리: 리포트에서 한국 거주자·한국 사용분은 과세매출(10%)로 별도 집계 필요.
- 보관: 관련 증빙은 5년간 보관 권장.
- 매입세액: 영세율 매출이라도 관련 국내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공통매입세액 안분 유의).
정리
- 국외 플랫폼을 통한 해외 사용자 대상 3D 모델(전자적 용역) 공급은 요건 충족 시 영세율 적용 가능.
- 페이팔 이용 시에도 플랫폼 정산내역+페이팔 거래내역+국내 입금내역 등으로 외화획득 증빙 가능.
- 홈택스에서는 “영세율매출-기타(국외용역)”로 입력하고, 외화획득명세서와 증빙을 첨부 제출.
거래구조(플랫폼 리셀러 여부)나 국내 구매자 포함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리포트와 약관을 바탕으로 최종 점검을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샘플 양식(외화획득명세서 작성 예시)과 계정과목/분개 예시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