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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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남편은 독일국적이고 저는 한국국적으로 스위스에 살고 있습니다. 제 아들에게 얼마를 증여세 없이 줄수가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미 님
    조회 : 280건 답변 : 1건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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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0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답변]

    아드님이 거주자/비거거주자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아드님이 거주자이면 5천만원 공제 가능하나, 비거주자이면 공제가능 금액이 없습니다.

    작성자님은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등 다소 어려운 케이스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대형 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과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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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증여세는 “어느 나라(또는 스위스의 경우 어느 칸톤)의 과세권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한도를 딱 잘라 말씀드리기 어렵고, 몇 가지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먼저 큰 틀의 기준을 정리해 드리고, 필요한 추가 정보를 안내드릴게요.

핵심 포인트
- 스위스: 증여·상속세는 연방이 아니라 칸톤(주)세입니다. 많은 칸톤이 부모→자녀(직계비속) 증여를 전액 면세하지만, 일부 칸톤은 과세 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사시는 칸톤을 알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합니다.
- 한국: 한국 증여세는 거주자 여부와 한국 국적의 ‘최근 10년 내 한국 거주 이력’에 따라 과세범위가 달라집니다.
- 한국세 거주자(또는 한국 국적자가 최근 10년 내 한국 거주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해외재산 증여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10년 합산 기준, 1인 증여자→1인 수증자):
- 성인 자녀: 5,000만원
- 미성년 자녀: 2,000만원
- 부모가 두 분 모두 증여하면 공제는 각각 적용됩니다(예: 성인 자녀에게 부모 각각 5,000만원씩, 합계 1억원까지 10년간 무세 가능).
- 본인이(또는 자녀가) 한국 비거주자이고, 한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최근 10년 내 한국 거주 이력이 없다면 해외재산 증여는 한국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한국 내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독일: 독일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증여자나 수증자 중 누가 독일에 ‘세법상 거주’하는지에 따라 전세계 증여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거주자가 아니라면 독일 소재 자산에 한해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 독일 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부모→자녀 공제는 1인당 40만 유로(10년 합산)입니다. 부모가 각각 증여하면 공제도 각각 적용됩니다.
- 다만 독일 시민이 최근에 독일을 떠난 경우 등에 대한 ‘확장된 과세계’ 규정이 있어, 이민 후 일정 기간(통상 5~10년)에는 전세계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시나리오 예시
- 스위스의 다수 칸톤처럼 ‘직계비속 증여 전액 면세’인 칸톤에 거주하고,
- 한국에서는 본인과 자녀 모두 비거주자이며(그리고 한국 국적자인 경우 최근 10년 내 한국 거주 이력이 없고), 한국 내 자산이 아닌 해외 금융자산을 증여하고,
- 독일에서도 증여자·수증자 모두 독일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고, 최근 이주에 따른 독일의 확장 과세 대상이 아니며, 독일 내 자산이 아니라면,
→ 이 경우는 실무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즉, 금액 제한 없이 가능). 다만 실제로는 거주 칸톤 규정과 각국 거주/이주 이력에 좌우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필요한 정보
1) 스위스 거주 칸톤(예: Zürich, Vaud, etc.)
2) 자녀의 거주지(국가/칸톤)와 나이(성인/미성년)
3) 증여하려는 자산의 종류와 소재지(스위스 예금, 한국/독일 부동산·계좌 등)
4) 본인과 자녀의 한국 ‘세법상 거주’ 여부, 그리고 한국 국적자의 경우 최근 10년 내 한국 거주 이력 유무
5) 남편분(독일 국적)의 최근 5~10년 내 독일 거주 이력 유무(독일 과세 가능성 판단용)

추가 안내
- 신고의무: 세금이 없더라도 일부 칸톤/국가에서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부모 각각의 공제: 한국·독일 모두 “부모 각각 → 자녀 1인”으로 공제가 따로 적용되는 구조라, 설계에 따라 무세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 큰 금액 이체는 금융기관의 심사/증빙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금 출처·증여계약서 등을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원하시면 위 5가지 정보를 알려주세요. 해당 정보를 토대로, 스위스(귀 칸톤)·한국·독일 중 실제로 적용될 과세권과 무세 한도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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