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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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자금출처 정밀조사 대응

    구청에서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자료 제출 안내" 등기 수령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증 여쭤봅니다.

    1. 등기 내용 중 "거래 전후 2주간 입출금 내역 포함하여 제출하면 조사가 신속하게 종료될 수 있다." 에 관하여,
    가계약/계약부터 잔금까지 반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가계약금,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각각의 송금 (총 5건)에 대하여 각자 전후 2주간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는 것과
    가계약금 2주 전 ~ 잔금 2주 후 입출금 내역 모두를 제출하는 것 중에 후자가 나을까요?

    2. 자금출처가 주식계좌에서 비롯된 항목에 관하여,
    주식계좌 → 은행계좌 이체내역만 제출하면 될지, 각 종목에 대한 매매내역을 포함하는 주식거래내역서까지 모두 제출해야 될지 자료증빙에 필요한 정도가 궁금합니다.

    3. 해당 건에 대한 수수료 견적 시 20,30만원 제시를 받았는데, 해당 금액이 단순 전화/대면상담으로 끝나는 비용인지
    아니면 계속 자료미비 건 보충 및 최종제출 소명의견 작성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익* 님
    조회 : 1081건 답변 : 1건 26.01.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1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답변]

    자료 제출 범위에 대해서는 담당 세무사님과 상의 후 결정하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전화 상담 혹은 대면상담인지 여부 등 업무 범위는 수수료 견적서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대형 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과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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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실무 기준의 일반적인 가이드입니다. 실제 요구 범위·형식은 구청 담당자 재량이 있으니, 접수 전 전화 한 통으로 “원하는 범위와 형식”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추가보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2주 기준 제출 범위
- 권장: 첫 지급(가계약) 2주 전부터 잔금 2주 후까지 “연속된 기간”의 거래내역을 일괄 제출
- 장점: 자금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한 번에 소명 가능(중간 계좌 이동·예치·재이체까지 한눈에 확인).
- 단점: 분량이 많아짐 → 주요 거래에 형광펜 표시 또는 거래내역 하이라이트, 함께 “자금 흐름표(타임라인 요약)”를 제출해 가독성 보완.
- 대안: 각 지급일(가계약, 계약, 중도금1·2, 잔금)별 전후 2주씩 쪼개서 제출
- 담당자가 엄격히 “전후 2주”만 고수하는 경우에 선택. 다만 지급 간의 연결이 끊겨 추가요청이 나오는 일이 잦습니다.
- 팁: 담당자에게 “여러 차수 지급이라 전체 기간 연속제출이 편한데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대부분 연속기간 제출을 선호합니다.

2) 주식계좌 자금 출처 증빙 범위
- 최소한 준비(기본):
- 증권계좌 → 은행계좌 이체내역(이체확인서 또는 계좌거래내역)
- 은행 계좌의 입금내역(증권사에서 온 금액과 일치하는지)
- 권장(추가하면 보완요청 감소):
- 증권사 “매매내역서”(매도일·금액·수량) + “예수금/현금거래내역”(매도대금이 예수금으로 입금된 내역) + “출금내역/이체내역”(은행으로 송금된 내역)
- 월간 명세서 또는 계좌거래원장(계좌 내 자금흐름 연속성 확인용)
- 특이사항이 있으면 추가:
- 신용/미수·담보대출 사용: 신용거래 약정서, 대출·상환내역
- 타인으로부터 주식·현금 수증: 증여(차용)계약서, 상대방 계좌이체내역, 증여세(또는 차용증·이자지급) 신고서
- 실무 감각: “증권→은행 이체만” 제출하면 보완요청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권장 세트까지 한 번에 내면 종결이 빠릅니다.

3) 수수료(20~30만 원)의 범위
- 업체·사건 난이도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보통 아래 두 타입이 섞여 있어, 반드시 견적서/업무범위서를 서면으로 받으세요.
- 컨설팅형(저가): 전화/대면 상담 + 자료목록 안내 + 1회 서류 점검. 보완 대응, 의견서 작성, 구청 커뮤니케이션은 포함 안 되거나 제한적.
- 대행형(표준~): 자료 취합·정리, 자금흐름표·소명의견서 작성, 구청 질의 대응(1~2회), 최종 제출까지 포함. 복잡도 높으면 50만~100만 원+ 가능.
- 확인할 항목 체크리스트:
- 포함 범위: 자금흐름표 작성, 소명의견서 작성, 담당자와의 질의응답 대행 횟수, 추가보완 대응 횟수
- 현장 방문/동행 여부, 제출 형식(파일/원본), 납기
- 부가세 포함 여부, 발급수수료/등본 비용 등 실비
- 추가비용 트리거: 보완 2회 초과, 가족·다계좌·주식/코인/차용 등 복잡 사유 발생 시 단가

권장 제출 패키지(체크리스트)
- 필수
- 매매계약서(가계약·본계약), 각 지급 영수/이체확인
- 자금 입·출금 관련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연속기간: 가계약 2주 전 ~ 잔금 2주 후)
- 대출 사용 시: 대출약정서, 실행내역, 상환스케줄, 이자납입내역
- 주식 관련
- 증권사 매매내역서, 예수금/현금거래내역, 증권→은행 이체내역, 은행 입금내역
- 가족·지인 자금 사용 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증여/차용계약서, 상대방 계좌이체내역, 증여세 신고서 또는 차용 이자지급 내역
- 기타 소득·자금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거래내역, 퇴직금/성과급 입금내역, 예·적금 해지내역 등
- 보조자료
- 자금흐름표(날짜-금액-출처계좌-수취계좌-용도 요약)
- 소명의견서(전반 개요, 각 지급의 출처 연결 설명, 계획서와의 차이 소명)

자금흐름표 예시(간단 형식)
- 2025-01-05: 증권 A계좌 매도대금 80,000,000원 → A증권 예수금 입금
- 2025-01-06: A증권 예수금 80,000,000원 → 국민은행 B계좌 입금
- 2025-01-10: 국민은행 B계좌 50,000,000원 → 계약금 지급(매도인 C)
- 2025-03-15: 적금해지 20,000,000원 → B계좌 입금 → 1차 중도금 지급 …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할 질문 템플릿
- “가계약부터 잔금까지 분할지급이 많아, 첫 지급 2주 전부터 잔금 2주 후까지 연속 거래내역으로 제출해도 될까요? 필요한 계좌 범위와 증권계좌 서류(매매내역·예수금내역)까지 같이 제출하면 추가 보완 없이 종결 가능한지요?”
- “이체확인서는 앱 출력본으로 가능합니까, 또는 영업점 거래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까?”

실무 팁
- 은행·증권사 공식 PDF(또는 ‘거래사실확인서’)로 출력하고, 파일명에 계좌번호 뒷자리·기간을 표기하면 담당자의 검토가 빨라집니다.
- 불필요한 과도한 마스킹은 지양(거래 맥락이 끊기면 보완요청). 대신 소명과 무관한 소액·개인적 지출은 노란색 표시로 “무관” 표기 정도가 안전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와 실제 집행 사이 차이가 있으면 의견서에 이유를 한 줄이라도 명시하면 보완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 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사유와 함께 담당자에게 전화로 협의하면 대체로 1회는 연장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가 “증권자금 + 다회차 지급”이면 처음부터 연속기간 내역 + 증권 상세내역까지 일괄 제출하고, 자금흐름표/의견서를 붙이는 것이 가장 빨리 끝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서류 목록 정리나 의견서 초안 양식이 필요하시면 알려 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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