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연말정산 부양가족 요건
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정산때 어머니가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어머니는 47년생이시고, 작년 기준 어머니께서 한달에 국민연금 약 20만원, 노령연금 약 34만원을 받으시고,
공공근로로 1년에 약 230정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 안될까요?
조*형 님
조회 : 2653건
답변 : 2건
26.01.21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에 해당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연세가 많으셔서
추가 공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공해주신 소득 내역별로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소득 요건 분석 (가장 중요한 부분)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어머니의 소득원은
• 공공근로 소득 (연 약 230만 원):
◦ 대부분의 지자체 공공근로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받을 때 세금을 떼고 지급받으면(분리과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0원)됩니다.
◦ 따라서 공공근로 수입이 얼마가 있든 부양가족 요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월 약 20만 원, 연 약 240만 원):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연간 총 연금액(과세대상)이 약 516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 어머니의 경우 연간 수령액이 약 240만 원이므로, 이 기준(516만 원)보다 훨씬 적어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되므로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노령연금, 월 약 34만 원):
◦ 국가에서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노령연금)은 세법상 비과세 소득입니다.
◦ 따라서 소득금액 계산에 아예 포함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 어머니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더라도 세법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합니다.
2. 나이 및 기타 요건
• 나이 요건: 1947년생이시면 만 60세 이상 요건(1965.12.31. 이전 출생)을 충족하십니다.
• 동거 요건: 어머니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계시거나, 주거 형편상 따로 사시더라도 자녀가 실제 부양(생활비 지원 등)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받으실 수 있는 공제 혜택 (예상)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공제를 받게 됩니다.
1) 기본공제: 150만 원.
2)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 원.
◦ 어머니는 만 70세 이상(1955.12.31. 이전 출생)이시므로 경로 우대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1
안녕하세요:)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나이 및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나이는 충족되셨고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으로 100만원을 충족하여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이 금액을 초과해서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실제로 과세되는 연금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말씀주신 금액이 맞고, 34만원이 ‘기초연금’이라면 어머님은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34만원이 과세되는 다른 연금(예: 공무원·사학 등 공적연금)이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종류를 확인해 주세요.
판단 근거
- 연령 요건: 1947년생이면 연령 요건(만 60세 이상) 충족.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함(비과세·분리과세 제외, 각 소득별 공제 후 금액 기준).
- 기초연금: 비과세로 소득요건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월 20만원 → 연 240만원): 공적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이 정도 금액은 보통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이 0원(또는 매우 소액)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공근로(연 230만원, 근로소득 가정): 근로소득공제 적용 후 소득금액은 대략 230만원 − 70% = 약 69만원으로 추정됩니다.
- 합산 소득금액 추정: 약 69만원 + (국민연금의 과세 연금소득금액 대부분 0원) → 100만원 이하로 볼 수 있어 기본공제 대상 가능성이 큼.
주의·확인할 점
- 34만원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
- 기초연금이면 비과세이므로 위 계산이 유효.
- 만약 과세되는 공적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이라면 연금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100만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급기관의 지급명세(원천징수영수증)로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세요.
- 공공근로 총급여가 여러 곳 합산인지, 실제 총급여가 더 크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총급여가 커지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 어머님이 다른 형제자매의 부양가족으로 중복 공제되면 안 됩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어머님이 7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경로)도 가능합니다.
다음 단계
- 어머님 자료 확인: 공공근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 지급내역, 34만원 연금의 종류(기초연금 수급확인서 등).
- 회사 연말정산 프로그램 또는 홈택스(126 상담)에서 ‘부양가족 소득요건 판정’으로 최종 확인.
- 요건 충족 시 어머님을 기본공제 대상자(경로우대자 체크 포함)로 등록하세요.
정리: 34만원이 기초연금이고 공공근로 총급여가 말씀하신 수준(약 230만원)이 맞다면, 어머님은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