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걱정되는 포인트부터 정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형태(예비남편→본인 계좌→임대인 송금, 차용증·이자 없음)는 국세청이 “증여”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법적 부부가 아니었던 시점의 금전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 단, 실제로는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일시 대여’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핵심은 대여 의사와 상환 사실(이자 포함)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 “만기 때 절반 돌려준다”는 것만으로는 소명이 약합니다. 상환 약정, 이자 지급 등 대여의 외형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대응·보완 방법(우선순위대로)
1) 지금이라도 차용 관계를 명확히
- 차용증 또는 “대여금 존재 확인 및 변제합의서”를 작성하세요. 소급 기재는 피하고, “2024.4.XX에 3억원을 전세보증금 용도로 대여하였고,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기재합니다.
- 약정이자율: 국세청 인정이자율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매월 지급 또는 만기 일시지급). 이미 경과한 기간분 이자도 지금 정산·송금하세요.
- 상환기한: 전세계약 만료 시(또는 재계약 시 보증금 정산 시) 원금 전액과 미지급 이자 동시 상환.
- 증빙 챙길 것: 이체내역(예비남편→본인→임대인), 카톡·문자 등 대여 취지 대화, 전세계약서 사본, 차용증 원본, 이자 지급 이체내역. 가능하면 내용증명이나 간단한 공증으로 보강하면 더 좋습니다.
2) 재계약 때 구조를 바로잡기
- 공동임차인으로 재계약하고 보증금 부담비율(각 50%)을 특약에 명시하세요.
- 특약에 “보증금 반환 시 각 50%를 A계좌(본인), B계좌(배우자)로 분할 송금한다”는 문구를 넣으세요. 실제 보증금 증액·감액분도 각자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하면 더 안전합니다.
- 만약 공동임차를 임대인이 꺼리면, 본인 명의 유지하되 “보증금 반환채권 50%를 배우자에게 양도” 특약 및 임대인에 대한 양도 통지(내용증명)를 해두면 증빙력이 커집니다.
3) 계약 만료 시 상환 절차
- 보증금이 본인 계좌로 들어오면 지체 없이 원금 3억원과 약정이자를 남편 계좌로 송금하세요. 이체 메모에 “전세보증금 원금상환/이자”를 명확히.
- 이자 지급은 상대방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므로, 예비남편(배우자)은 종합소득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한 짧은 답
- “만기 때 절반 돌려주면 소명되나요?”: 일부 도움은 되지만, ‘처음부터 대여였다’는 외형(차용증·이자·상환계획)이 없으면 증여로 볼 위험이 남습니다.
- “지금 차용증 써도 되나요?”: 네. 사실관계(당시 대여) 확인 및 변제 합의서를 현재 일자로 작성해 두는 건 유효한 보강증빙입니다. 다만 허위 소급 작성은 피하고, 이미 존재했던 거래를 기재하는 형태로.
- “이자는 꼭 줘야 하나요?”: 특수관계인 여부와 무관하게, 무이자면 ‘증여가 아니라 실제 대여’였다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인정이자율 수준의 이자를 약정·지급하는 걸 권합니다.
증여 시 세부담 감안
- 만약 3억원이 증여로 판단되면, 일반인 사이 기본공제 1천만원만 가능하므로 과세표준 약 2.9억원. 현행 세율로 대략 수천만원대(약 4천만~5천만원대)의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후 상환이 있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증여세가 자동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 결혼자금 1.5억원 관련 참고
- 직계존속 증여 기본공제 5천만원(성년) +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을 합해 1.5억원까지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는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전~2년 후 증여분만 해당하고, 공제를 적용하려면 증여세 신고로 해당 공제를 명시해야 합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면, 혼인신고 후 필요한 경정·보완 신고 여부를 세무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바로 하실 일 체크리스트
- 차용증/변제합의서 작성 및 서명(대여금, 이자율, 만기, 상환방법, 목적 기재).
- 경과이자 즉시 지급(이체 메모에 ‘이자’ 표시) 및 향후 정기지급 일정 설정.
- 관련 이체내역, 대화내역, 계약서 스캔·보관.
- 재계약 시 공동임차 전환 및 특약 삽입(또는 보증금반환채권 일부 양도 통지).
- 보증금 반환 시 원금+이자 상환 즉시 이체.
상황 설명서와 증빙이 잘 갖춰지면, 국세청 질의가 와도 충분히 소명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간단한 차용증/특약 문구 샘플도 드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