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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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이면서 사업주 - 4대보험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직장인이면서
투잡으로 사업자등록 후 직원을 1명 채용하였습니다.
직원이 있으면 사업주도 4대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고 해서
1년 동안 건강보험료 와 국민연금을 이중 (직장인으로서의 보험료 와 사업주로서의 보험료)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서
직원을 모두 정리하고, 사업자등록만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직원이 없는데
사업자등록만 그대로 유지하고, 사업체로 4대보험료를 안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직중인 회사에서만 4대보험료를 내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신*이 님
조회 : 529건
답변 : 2건
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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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1
안녕하세요 최승환세무사입니다.
직원 4대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대표자도 상실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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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5
직원이 없다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 개인사업자라면: 직원을 모두 정리하면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의 “사업장 적용”을 끝내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체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만 4대보험을 내게 됩니다.
- 법인사업자라면: 다른 직원이 없더라도 대표이사가 급여(보수)를 받으면 건강보험·국민연금 직장가입 의무가 계속됩니다. 대표 급여를 완전히 중단(무보수 대표)하면 적용 제외가 가능할 수 있으나, 기관 확인 및 증빙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면 되나요? (개인사업자 기준)
1) 마지막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
- 국민연금·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고용보험·산재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통상 10일 이내)
2) 대표자(사업주) 직장자격 상실 및 사업장 적용 종료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대표) 상실 + 사업장 적용 종료(말소) 신고
- 건강보험: 직장적용 제외(사업장 적용 종료·휴업) 신고
- 고용·산재: 보험관계 종료(적용제외) 신고
3) 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통합 신고 가능
- 또는 각 기관에 개별 신고
· 국민연금공단 1355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 1588-0075
추가로 유의할 점
- 건강보험 “보수외소득” 추가부과: 직장에서 직장가입자인 경우라도, 사업·임대·이자·배당 등 기타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별도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이익이 없다면 추가분은 없습니다.
- 이후에 직원을 다시 채용하면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 및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라면 대표 급여 유무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인 등기부·이사회 의사록(무보수 결의) 등 증빙과 함께 공단에 사전 확인을 권합니다.
- 그간 과오납이 있으면 공단에 정정·환급 문의 가능합니다.
정리: 직원을 모두 정리하고 4대보험 “사업장 적용 종료/보험관계 종료” 신고만 제대로 하면, 사업자등록을 유지해도 사업체로 4대보험료는 나오지 않고,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만 4대보험을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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