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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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점검 (부부인 A가 임대차계약, B가 월세납부)
연말정산 중에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A, B 모두 근로소득자(회사원)
1) A가 세대주, A와 B 같은 등본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에 거주
2) A의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
3) B의 이름으로 계좌이체 월세납부
4) A는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B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이런 상황에서 "B가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또는 A, B 그 누구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일까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제대상자가 아래와 같이 적혀있는데,
월세를 직접 납부한 사람의 배우자가 임대차계약자이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경우
월세를 직접 납부한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래---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공제 가능
채* 님
조회 : 2247건
답변 : 1건
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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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율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같은 주소의 세대주가 주택관련한 공제를 받지 않았으면 실제 월세를 지급한 세대원이 월세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나,
임대차계약을 공제받는 본인(세대원)이 했거나, 세대주가 그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에서
임대차계약을 한 당사자 A가 소득이 있다면 B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4호]
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
- B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A는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B의 계좌에서 월세를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A의 공제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유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중 핵심은 “근로자 본인 명의(또는 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임차한 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현재 임대차계약자는 A이고, A는 B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자가 아닌 B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반면 A는 임대차계약자이므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
- 무주택(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총급여 요건 충족(현행 기준 7천만 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
- 공제 대상 주택 요건 충족(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기준 충족)
- 월세 지급 사실 증빙 가능(이체자 명의가 배우자여도 무방. 임대차계약서, 전입 사실, 임대인 계좌로의 이체내역 등으로 입증)
추가 유의사항
- 동일 주택에 대해 같은 세대에서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A와 B가 같은 집 월세로 각각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향후 B가 공제를 받고 싶다면, 임대차계약을 B 명의(또는 공동임차)로 변경하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경우에도 동일 주택은 1인만 공제 가능합니다. 계약 변경 전 지급분은 원칙적으로 기존 임차자(A)만 공제 대상입니다.
정리하면, 현 상황에서는 A가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맞고, B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A가 공제 신청 시 B 계좌에서의 이체내역도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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