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가산세 문의

    안녕하세요 25년 12월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실수로 1000만원 발급했습니다

    기존 800만원 발급했어야 하는거라서
    오늘(1/21) 수정 계산서 발급하려고합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 방식, -1000만원 후 800만원 다시 발급. 12월 날짜로 그대로 발급)

    걱정되는건,
    원래대로라면 12월 세금계산서는 1/10까지 발급해야하는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수정발급도 해당 과세기간 지켜서 발급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즉, 오늘 1/21 800만원 발급하면 가산세 내나요?, 아니면 수정발급이라 상관없나요?)

    날짜는 꼭 25년12월 그대로해야합니다 ㅠㅠ
    * 님
    조회 : 1129건 답변 : 3건 26.01.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2

    착오정정은 가산세가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2

    안녕하세요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우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3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착오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1/21에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12월 날짜로
- 취소(-10,000,000) 1장
- 재발급(+8,000,000) 1장
을 발급·전송하셔도, 그 자체로 발급지연 가산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착오정정은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오류를 바로잡는 정정이므로,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규정의 대상(원본 발급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을 꼭 확인하세요.
- 원본(10,000,000) 세금계산서를 애초에 제때(12월 공급분 → 1/10까지) 발급·전송했다는 전제입니다. 원본 자체가 지연 발급이었다면, 그 지연분 가산세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도 전송지연 가산세는 적용 대상입니다. 오늘(1/21) 발급하면 통상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전송지연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신고 반영: 12월 작성일로 정정하므로 2025년 2기 확정 신고(기한: 1/25)에 정정된 금액(8,000,000) 기준으로 반영하세요. 거래처(매수인)도 이미 10,000,000으로 공제했다면 매입세액을 함께 정정해야 합니다.
- 정정 사유 선택: 단순 발행 금액 오류라면 “기재사항 착오정정”이 맞습니다. “공급가액 변동”으로 감액(-2,000,000)만 발급하면 원인 발생일(예: 1/21) 기준으로 잡혀 1월분에 반영되는 등 의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무 발급 절차(요약)
- 유형: 기재사항 착오정정
- 1) 원본 참조하여 취소분(–10,000,000) 발급: 작성일자(공급일자)는 원본과 동일한 2025년 12월 일자
- 2) 올바른 금액 재발급(+8,000,000): 작성일자 동일(2025년 12월)
- 3) 두 장 모두 즉시 전송

추가 팁
- 정정 사유와 내부 근거(견적/계약, 정정 경위)를 보관해두세요.
- 세부 가산세율은 개정이 있을 수 있으니, 국세상담센터(126)나 담당 세무사에게 최종 확인을 권합니다.

요약: 지금처럼 12월 날짜로 착오정정(-10백만, +8백만) 발급·전송하면, 수정발급 자체로 인한 ‘1/10 기한 미준수’ 가산세는 없습니다. 전송기한만 지키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