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대상자인가요?(청년창업세액감면)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업(업종코드 525105)으로서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총 결제 금액(10억 원)이 아닌 
'수수료 수입(순수익 2억 원)'을 수입금액(매출)으로 보아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코드 525105의 정의 및 수입금액 산정 기준
 업종코드 525105(해외직구 대행업)는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해
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 활동"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일반 도소매업: 물건을 매입하여 판매하므로 총 판매금액이 수입금액(매출)이 됩니다.
• 해외구매대행업: 구매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므로, 제품가와 배송비를 제외한 알선 수수료(순수익)가 세법상 수입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해외구매대행업의 실질(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주문 건별로 대행하며, 물품가액과 배송비, 수수료를 구분하여 소명 가능함)을 갖추고 있다면, 판정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2억 원입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기준 (업종별 기준금액)
소득세법상 기장의무 판정 시 해외직구 대행업(525105)은 도매 및 소매업군(가군)에 해당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도매 및 소매업의 기준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그룹: 가군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업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세법상 수입금액은 2억 원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도매 및 소매업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인 3억 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완 · Answer

2억이 해외구매대행업의 매출이라서 복식대상은 아닙니다

강은수 · Answer

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업의 매출은 순수익으로 하는 것으로  2억이  복식부기대상자 수입금액인 3억에 미달하므로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김태형 · Answer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종은 연매출 3억원 초과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 판단합니다.

25년에 연매출 10억인 경우 3억원 초과로 26년 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진 · Answer

1. 매출액(수입금액)은 '순수익' 기준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은 고객이 결제한 총 금액이 아닌, [총 결제액 - 물품가액 - 배송비]를 제외한 '수수료(서비스 수익)'를 실제 매출로 봅니다.

예시:  결제 총액이 10억 원이라도, 수수료 수익이 2억 원이라면 세무상 매출은 2억 원입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3억 원'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업종코드 525105)은 세법상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수수료 수익)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수수료 수익이 2억 원인 경우, 기준인 3억 원에 미달하므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3.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소명 자료'의 준비
수수료 수익만을 매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매대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관련 증빙(소명서 등)이 미비하여 일반 도소매업으로 간주될 경우, 총 판매액인 10억 원 전체가 매출로 잡혀 세금 폭탄은 물론 복식부기 미이행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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