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현행 상속·증여세법(일반적 실무)을 기준으로 드린 일반 안내입니다. 사실관계·시점·금액·관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구체 확인을 권합니다.
1) 시아버지 → 며느리 7천만원(계약금) 관련: 증여 vs 차용
- 증여로 본다면
-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기타 친족”이므로 기본공제는 1천만원/10년입니다.
- 과세가액: 7천만 – 1천만 = 6천만원 → 세율 10% → 산출세액 600만원(기한 내 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 가능).
- 주택자금 증여 특례(완화세율·추가공제 등)는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에 적용되므로 시부모→며느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차용(대여)으로 인정받는 방법
- 친족 간 차용도 ‘실질’이 중요합니다. 즉, 차용증(원금, 변제기한, 상환스케줄), 계좌이체 내역, 실제 상환 사실 등이 갖춰져야 합니다.
- 이자율: 국세청 고시 적정이자율(현재 4.6% 수준)이 기준이지만, 무이자·저리 대여라도 ‘이익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7천만원 × 4.6% ≈ 연 322만원 < 1,000만원이므로, 무이자라도 통상 증여세 과세이슈는 없습니다(단, ‘진짜 대여’임을 입증해야 함).
- 실무 팁: 차용증 작성(차용일·원금·만기·상환방법), 부부 공동차용자로 두는 것(자금이 며느리 계좌로 바로 간 흔적 보완), 상환은 계좌이체로 남기기(전세보증금 반환·향후 주담대 실행 자금 등으로 상환 근거 마련).
- 참고(우회 증여 주의)
- 시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직계, 성년 기준 5천만원 공제) 후 아들이 곧바로 배우자에게 넘기는 방식은 ‘재차증여’ 추적 규정 때문에 원증여자→며느리 증여로 보아 부인될 수 있습니다(단기간 재이전 주의).
정리: 세무리스크·현금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실질 있는 차용”으로 정리하는 방안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송금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과 상환계획을 갖추고, 상환흐름을 실제로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로 정리하면 약 600만원(+가산세 가능) 부담이 발생합니다.
2) 전세보증금에 포함된 1.5억원(부모→아들 5천만원 기본공제 + 출산공제 1억원)과 신고, 자금출처 소명
- 5천만원 기본공제(직계존속→성년 자녀): 공제 범위 내만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자금출처 소명 시를 대비해 이체내역·가족관계증명 등 증빙은 꼭 보관하세요.
- “출산공제 1억원” 관련
- 최근 도입된 혼인·출산·육아 관련 증여세 비과세/공제 제도는 적용 요건(수증자·용도·사용기한·사후관리)과 신고 요건이 엄격합니다. 대체로 ‘신고’하여 공제를 적용받고, 사후에 사용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사용처가 전세보증금으로 인정되는지, 적용 가능한 시점(수증·출산 시기)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한 후 신고: 최종 세액이 0원이면 무신고가산세는 통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도상 ‘신고’가 공제 요건인 경우 미신고 시 공제 부인이 될 수 있으니, 해당 공제를 실제로 적용받을 계획이라면 늦더라도 신고로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 주택 자금출처 조사 시 전세보증금의 형성 내역도 요구되나요?
- 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의 경우(규제지역·금액 기준 충족 등) 통상 자금 출처 전반을 확인하며, 필요시 전세보증금의 원천(과거 증여, 급여저축, 기존 전세금 반환 등)도 조회·증빙 요구가 나옵니다. 과거 이체내역, 임대차계약서, 증여·차용 관련 서류를 준비해 두세요.
3)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내 5천만원 한도인가?
- 아닙니다. 증여세 기본공제는 ‘증여자(부, 모)별’로 적용합니다.
- 직계존속→성년 자녀: 아버지 5천만원 + 어머니 5천만원 = 합계 1억원(각자 10년 단위로 계산).
- 미성년 자녀라면 각각 2천만원입니다.
- 배우자 공제는 별도로 6억원/10년입니다.
권장 실행 체크리스트
- 시부모→며느리 7천만원: 차용으로 갈 경우 즉시 차용증 작성(공동차용자, 만기·상환계획 명시) 및 상환흐름 설계. 증여로 갈 경우 6천만원 과세표준, 세액 약 600만원(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 납부.
- 전세보증금 중 ‘출산공제 1억원’ 적용 여부: 요건(시기·용도·사후관리·신고) 재확인 후 필요한 경우 기한후신고로 정리.
- 향후 자금출처 대비: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차용계약서, 계좌이체내역(입출금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반환내역, 급여·저축증빙 등을 파일로 정리.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정확한 송금일자·명목, 수증·차용 당사자, 출산공제 적용 시점과 사용처를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계산과 서류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