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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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연수취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면 가산세 나오는지
10/31 매입세금계산서 1500만원을 11/17에 수취했습니다. 여기서 지연수취가산세 발생하는건 알겠습니다
다음날인 11/18에 당초 세금계산서를 -1500만원으로 착오로인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세금계산서도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이*정 님
조회 : 1895건
답변 : 1건
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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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2
채택답변
착오로인한 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 11/18에 받은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1,500만 원)” 수정세금계산서에는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설명
- 지연수취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수취하지 않은 경우(수취지연)에 공급가액의 0.5%를 부과합니다.
- 다만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수정세금계산서, 마이너스)’은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상쇄하기 위한 것이므로, 별도로 지연수취가산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지연수취가산세는 10/31 작성분을 11/17에 늦게 받은 원본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다음날 받은 마이너스 수정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 수정사유를 반드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사유코드 04)’로 정확히 처리하고, 당초분과 참조(연계)되도록 발행되어야 합니다.
- 만약 이후에 올바른 본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받는 경우, 그 작성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수취하면 추가 지연수취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의 지연수취가산세 조회(사전점검) 메뉴에서 실제 부과 예정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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