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2024년 말 기준 세법(국세청 안내 기준)을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 2026년에 미세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 시점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핵심 결론 먼저
- 간편장부 기준: 정보통신업(722000)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 7,5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
- 단순경비율 기준: 정보통신업은 연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신규사업자는 “해당 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
- 질문에 대한 답: 2026년에 매출(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이면(=2,400만원 초과) 2027년 5월 종소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장부로 신고(권장)하거나, 장부가 없으면 기준경비율 추계신고인데 매우 불리합니다.
- 간이과세 여부: “서울이라서 일반과세”는 아님. 정보통신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니므로, 연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가능(신규는 예정 공급대가로 판정). 다만 B2B 위주면 일반과세 선택이 실무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충족 시 5년간 50% 감면(서울=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다만 2025년에 동일 업종으로 사실상 사업을 이미 영위한 것으로 보이면 “창업”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 필요.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의 중복: 같은 과세연도 동일 소득에 중복 적용 불가. 일반적으로 청년창업 감면이 더 큼.
세부 확인(사용자 정리와의 차이 표시)
1) 단순경비율
- 귀하 정리: “정보통신업은 전년도 매출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가능. 신규는 전년도 매출 없어 가능”
- 수정: 정보통신업(서비스업)은 2,400만원 미만이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 신규사업자는 전년도 기준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2,400만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불가.
- 보충: 단순경비율이 아니면, 장부 미비 시 기준경비율 추계인데, 실제 필요경비 인정이 크게 줄어 세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기장(간편 또는 복식) 강력 권장.
2)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 귀하 정리: “정보통신업 매출 1억5천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
- 수정: 정보통신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신규 첫해(2026년): 원칙적으로 간편장부 사용 가능(전년도 실적 없음). 다만 2026년 실적에 따라 다음 해(2027년) 의무가 결정됩니다.
- 예: 2026년에 1.5억원 매출이면 2027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
3) 부가가치세(간이과세/일반과세)
- 귀하 정리: “서울 소재 정보통신업은 일반과세로 등록”
- 수정: 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과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정보통신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니므로, 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신규는 예정 공급대가 미만)이라면 간이과세 적용 가능. 다만 B2B 위주면 거래처가 매입세액공제를 원해 일반과세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일반과세 선택이 잦습니다.
- 메모: 간이과세는 납부세액 계산 구조가 달라 실제 부담이 줄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공제 측면에서 제약이 있어 B2B는 불리할 수 있음.
4)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귀하 정리: “만 34세, 군복무 2년, 정보통신업, 서울 50% 감면”
- 보완: 나이 요건은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만큼 상향 인정되어 실무상 충족 가능해 보입니다. 감면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50%, 감면기간 5년. 다만 “창업” 요건이 핵심입니다.
- 주의: 2025년 11~12월 프리랜서 소득이 동일·유사 업종의 계속적 사업영위로 평가되면 ‘이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26년 개업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시적·부수적 용역이라면 문제없을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 계약 형태, 계속성·반복성, 고정사업장 유무 등 사실관계로 판단하므로, 이 부분은 세무서/세무사와 반드시 사전 점검 권장.
- 중복 규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과 동시 적용 불가. 일반적으로 청년창업 감면이 유리.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
- “26년에 매출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27년 5월 종소세 낼 때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정보통신업의 단순경비율 기준은 2,400만원 미만입니다. 1.5억원은 기준 초과이므로 장부신고(권장) 또는 기준경비율 추계(비권장) 대상입니다.
추가로 드리는 실무 팁
- 첫해부터 복식부기로 가도 됩니다. 다음 해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면 애초에 복식부기로 시작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회계프로그램 사용 추천).
- 홈오피스(자가 주택) 비용은 면적·시간 안분으로 적정 배분해 필요경비 처리 가능(관리비, 통신비, 전기료, 감가상각 등). 증빙 관리 필수.
- 2025년에 발생한 프리랜서 소득은 2026년 5월 종소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합산 신고합니다(근로소득과 합산 과세). 필요경비를 별도 정리해 두세요.
- 부가세 일반과세 선택 시, 초기 투자·장비 구입이 많다면 매입세액공제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필요시 확인해 주실 사항
- 2026년 예상 매출 규모(B2B 비중)와 초기 투자 규모(매입세액 공제 필요성): 간이/일반과세 선택 판단에 중요
- 2025년 프리랜서 소득의 거래 내역과 계속성 여부: 청년창업 감면 “창업” 인정 가능성 판단에 중요
원하시면 예상 매출/비용 구조를 간단히 알려주시면, 간이 vs 일반과세, 간편 vs 복식부기 선택과 절세 시나리오를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