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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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대학생 과외 현금영수증 및 소득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수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1.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과외 1회당 비용은 10만원이 안 넘어가도 1달치를 몰아 받아 한 번에 입금을 10만원 이상 받았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생기나요?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할 시,종합소득세를 납부하려 할 때 소득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계좌 입금 내역을 캡쳐해서 보여드리면 되는걸까요?

    3. 2번에 이어서, 만약 입금 내역 중 10만원 이상의 내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김*린 님
     조회 : 1196건 답변 : 2건 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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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2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1달치 몰아서 100만원 발급하는 것이 아닌, 건당 10만원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과외 영업활동이 "계속 반복적"이고, "수입이 상당"하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지않으면 현금영수증 발급도 안되고, 소득세 신고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문제는 있으나, 형사처벌의 문제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제 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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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과외 1회당 비용은 10만원이 안 넘어가도 1달치를 몰아 받아 한 번에 입금을
    10만원 이상 받았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생기나요?
    --> 수업료를 월 단위로 한 번에 받으면
    그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의무 발생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할 시,종합소득세를 납부하려 할 때 소득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계좌 입금 내역을 캡쳐해서 보여드리면 되는걸까요?
    -->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되어도 계좌 입금 내역으로 충분합니다.

    3. 2번에 이어서, 만약 입금 내역 중 10만원 이상의 내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바로 형사처벌 되지 않지만,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는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약해서 답드립니다. (학생 신분 여부와 무관하게, 지속·반복적으로 과외를 하면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과외는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이지만,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자 등록은 필요합니다.)

1) 10만원 기준과 한 번에 몰아받는 경우
- 과외처럼 교육서비스 업종은 통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한 번의 거래(입금)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1회 수업료가 10만원 미만이어도, 한 달치 등을 한 번에 받아 10만원 이상이면 그 입금은 1건의 거래로 보아 의무발급 대상이 됩니다.
-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요구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발급해야 합니다.
- 계좌이체, 현금 모두 ‘현금거래’로 보아 현금영수증 대상입니다.

2) 사업자등록이 없어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소득신고는?
- 종합소득세는 현금영수증이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업종(교육서비스/개인과외 등)을 선택해 매출(수입)과 비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 통상 증빙을 사전 제출하지는 않지만, 세무서가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입금 내역(통장거래내역), 수업 계약·문자/메신저 기록, 교재·장비 구입 영수증 등은 보관하세요.
- 다만 앞으로를 위해 가까운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 등록(무료)을 하고, 현금영수증 가맹 가입 후 발급 체계를 갖추는 것을 권합니다.

3) 10만원 이상 입금에 현금영수증이 없으면 제재?
- 의무발행 업종임에도 10만원 이상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면 가산세(거래금액의 일정 비율)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요구했는데 미발급하면 별도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 또한 사업자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고의적·반복적 탈루 등 특수사안이며, 대부분은 행정상 가산세로 종결됩니다.

권장 대응
- 면세사업자 등록: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가 원칙이나,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등록하세요.
- 현금영수증 가맹 가입: 홈택스/손택스에서 간단히 등록하고, 수업료 입금 시 바로 발급하거나 월말에 합산해 거래 단위별로 발급하세요.
- 장부관리: 통장 분리, 수입·지출 간단장부 작성, 증빙 보관.
-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 매출 신고와 함께 필요경비(교재, 소프트웨어, 교통비 등)도 합리적으로 계상하세요.
- 부모님의 인적공제 유의: 본인 소득금액(매출-필요경비)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모님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케이스별 적용 여부(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 가산세 세율 등)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 거래내역을 갖고 국세청 126 또는 가까운 세무서/세무사에게 확인하시면 가장 확실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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