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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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인가요?

    2025년 청년 창업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업체와 종목을 정하였고,
    -신고 업태: 도매 및 소매업/도매 및 소매업/도매 및 소매업/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정보통신업
    -신고종목: SNS마켓/전자상거래 소매업/해외직구대행업/광고 대행업/미디어콘텐츠창작업

    1) 통신판매업 신고
    다른 세무사님께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한다고 하셔서요.
    SNS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매하는 형태는 제 계정에서 판매사 페이지로 넘어가는 루트입니다.
    판매사에서 특정 기간 매출액에 대한 수수료를 저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며, 그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SNS 공구 마켓의 경우 진행하는 업체가 직접 결제를 받고 있고
    제가 직접 결제 및 금액을 입금 받지 않고 있어서 통신판매업 신고 시에 필요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제출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2) 2027년 자사몰 오픈 계획
    더불어, 내년쯤에는 제 홈페이지를 런칭해 그때 제대로 자사몰에서 결제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런칭 시점에 맞추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도 될지요?
    박*지 님
     조회 : 6512건 답변 : 2건 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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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2

    현재 운영하시는 'SNS 링크 연결을 통한 수수료(커미션) 정산' 방식은 직접 결제 대금을 받는 주체가 아니므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소비자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고 결제를 진행하는 '통신판매업자'에게 부여되는 의무입니다. 동진님은 광고 및 홍보를 대행하는 역할에 해당하며,
    결제와 정산이 판매사에서 이루어지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확인증 발급이 불가능한 구조이기에, 형식적으로도 신고를 진행하실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자사몰을 통해 직접 결제를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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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가 되는 경우부터 정리해 보면
    법적 기준 (전자상거래법)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인터넷·SNS 등 비대면 방식으로
    - 본인이 재화·용역을 판매하고
    - 본인이 대금을 직접 결제·수령하는 구조
    입니다.
    핵심은 “결제 주체가 누구냐” 입니다.

    질문자님은
    재화의 판매자가 아니며
    결제 당사자도 아닙니다.
    구매안전서비스 대상도 아니라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지금 설명하신 형태(내 계정에서 판매사 페이지로 넘기고, 결제·주문·배송은 판매사가 전담, 나는 매출 연동 수수료만 수령)라면 일반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업종 코드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들어있어도 실제 영업 형태가 광고·제휴(어필리에이트)라면 신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 다만, 향후 자사몰에서 직접 주문을 받고 대금을 수취할 계획이라면 오픈 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지금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 여부
통신판매업 신고는 “통신수단으로 소비자에게서 주문을 받아 판매(또는 그 판매를 위한 ‘사이버몰’ 형태의 중개)를 하는 경우”에 의무가 생깁니다.
- 신고 필요
- 내 채널/사이트에서 주문을 받거나, 결제를 받는 경우
- 주문서(폼) 취합·전달, 계좌 입금 안내, 환불·배송 CS를 내가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 사이버몰(플랫폼)을 운영하며 제3자 판매를 알선하는 경우(통신판매중개업)
- 신고 불필요(일반적으로 광고·제휴)
- 내 채널은 상품 소개·링크 제공만 하고, 실제 계약 체결·주문·결제·배송은 전부 판매사 페이지에서 이뤄짐
- 나는 판매사로부터 성과형 수수료만 정산받음
현재 설명은 ‘광고/제휴’ 모델에 해당하므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없고, 그래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도 제출할 상황이 아닙니다.

유의사항
- 다음 중 하나라도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내 계좌로 대금을 받음, 카드결제·PG를 내 상호로 개설
- 내 폼/DM으로 주문 접수
- 내 명의로 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 반품·환불 주체가 나로 표시
- 사업자등록에 ‘해외직구대행업’을 넣어두셨으나, 실제로 소비자 돈을 받아 해외 구매를 대행하면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그때는 전자상거래 고지·표시 의무(관부가세, A/S, 환불 등)도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2) 자사몰 오픈(결제 수취) 시점의 신고
- 자사몰에서 직접 주문·결제를 받을 계획이면 오픈 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오픈 1~2주 전 준비 권장.
- 준비 서류(지자체마다 약간 상이)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쇼핑몰 정보(도메인, 호스팅사, 고객센터 연락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 소비자피해보상조치 서류: 보통 PG·에스크로 계약 후 발급되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등
- 신청 경로: 정부24 > 통신판매업 신고(관할 시·군·구 처리). 통상 접수 후 며칠 내 처리되며, 발급된 신고번호는 사이트 하단에 의무 표시해야 합니다.

추가 팁
- 현재 모델이 신고 비대상임을 분명히 하려면 판매사와의 계약서에 광고·제휴(성과보수)임을 명확히 두고, 결제 주체(판매사), 판매자 표기, CS 주체가 판매사임을 확인해두세요. 필요 시 관할 지자체(지역 경제과/일자리경제과 등)에 현재 영업 형태를 설명하고 신고 필요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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