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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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영수증을 발행 못한 매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에대해 모르고있었는데
5일 이내 신고해야한다고 이제 알았습니다.
작년 미발행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자진신고를 하면 무조건 가산세가 붙을까요?
부가세 신고때는 기타 매출로 신고하려하고
입금받았던 내역은 사업자통장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양*훈 님
조회 : 1272건
답변 : 2건
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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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2
안녕하세요:)
작년 미발행분은 현재 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타(현금매출)매출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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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관련 규정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원칙적으로는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0%) 대상입니다.
이경우, 작년 미발행분에 대하여 지금 자진신고하면 소득세 신고때 가산세가 원칙이긴 하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해 답드릴게요.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기한
-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는 건당 1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발급해야 합니다(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 미발급이 확인되면 원칙상 미발급 금액의 최대 20%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지금 자진발급·자진정정하면 과태료는?
- “무조건” 과태료가 붙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과태료는 부과 대상이지만,
- 세무서의 사전 통지나 소비자 신고 전에 스스로 지연발급(자진발급)하고
- 해당 매출을 제때(혹은 수정신고로) 성실 반영했다면
실무상 과태료가 감경·미부과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보장은 안 됩니다.
3) 바로 하실 일(권장 순서)
- 의무발행 대상 여부부터 확인: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업종코드 기준 의무발행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지연발급(자진발급) 처리:
- 홈택스 → 현금영수증 → 발급 → 자진발급 메뉴에서 건별 발급
- 소비자 정보(휴대전화·카드번호)를 알면 그 번호로, 모르면 ‘자진발급 전용번호 010-0000-1234’로 발급
-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당 귀속기간”으로 수정신고:
- 작년분 매출을 이번 기간에 기타매출로 넣으면 안 됩니다. 매출이 발생한 과세기간별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 시 추가 납부세액과 납부불성실 가산세(이자성) 발생 가능. 다만 세무조사·사전통지 이전의 자진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경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증빙 정비: 사업자통장 입금내역, 거래명세, 영업장 매출장부 등을 건별로 정리해 두세요.
4) 추가 팁
- 의무발행 대상이 아니었다면, 소비자가 당시 발급을 요구했는데도 거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태료 리스크는 낮습니다. 그래도 소급 발급해 주면 소비자 소득공제에 도움이 됩니다.
- 만약 세무서로부터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게 되면, 자진정정 경위·증빙을 첨부해 감경 신청을 해보세요.
필요하시면 업종, 작년 매출 발생 시기(1기/2기), 이미 신고한 부가세 내역을 알려주시면 구체적인 수정신고 방법과 가산세(이자) 대략 계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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