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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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사업자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이라는걸 너무 늦게 알았는데 지금은 만34세가 넘은 상태입니다. 그 전에 세금 신고한걸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만 세액감면 혜택이 있는거 맞나요?
연말 정산 후에 나오는 근로소득세는 따로 혜택이 없는거죠?
쿠* 님
조회 : 208건
답변 : 2건
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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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2
최초 창업이고 감면 업종이고 실질적인 영위를 해야 되며 기한내 신고 등 여러가지 이행되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다음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경우 법인세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고 근로소득세는 따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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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2
가능합니다.
법인세만 감면혜택있고 지방세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일반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가능한데 대표자는 불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요지별 답변드립니다.
1) 지금 34세 초과인데, 과거 신고분을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요?
- 핵심은 “창업 당시 나이”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창업(사업자등록) 시점에 만 15~34세(병역이행자는 복무기간만큼 상한 연령을 가산 가능)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지금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 당시 요건(업종·지역·창업의 정의·중소기업 해당 여부·대표자/지분요건 등)을 충족했는데 단순히 감면신청을 누락했다면, 각 과세연도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21사업연도 법인세(신고기한 2022-03-31) → 경정청구 가능기한 2027-03-31.
- 유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법인전환·사업양수·분할 등), 제한 업종(부동산임대·금융·일부 소비성 서비스 등), 대도시 창업 제한, 대표자/지분 요건 미충족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만 감면되나요?
- 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법인이라면 법인세,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에 적용됩니다.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임직원 급여)에는 이 감면을 직접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연말정산(근로소득세)과의 관계는?
- 대표이사 본인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별개의 제도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 등, 최대 일정 한도)”이 있어, 귀사의 ‘청년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그 근로자 개인의 연말정산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대주주 등은 보통 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정청구 실무 체크리스트
- 기한: 각 연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 준비서류(예시)
- 경정청구서(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또는 관할서 제출)
- 감면신청서 및 계산서
- 창업일 확인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 대표자 연령·병역이행 확인(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등)
- 업종·중소기업 해당 확인(표준산업분류코드, 중소기업확인서 등)
- ‘창업’ 해당 입증(신설 법인임을 보여주는 자료, 기존 사업 승계 아님을 소명)
- 과세표준·세액 계산 근거, 재무제표
- 절차: 홈택스 > 신청/제출 > 경정청구(환급) 메뉴에서 전자제출 가능. 심사 후 환급.
추가로 확인하면 좋은 핵심 요건
- 창업 당시 대표자가 청년인지, 그리고 법에서 요구하는 대표자·지분(최대주주 등) 요건 충족 여부
- 감면 대상 업종 및 지역 제한 해당 여부
- 감면 적용기간: 통상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총 5년)” 범위
- 다른 감면·공제와의 중복적용 제한
당시 연령·요건을 충족하셨고 단지 신청을 놓치신 경우라면, 아직 5년 내라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서류 준비를 위해 최근 결산서와 설립·등기자료를 가지고 세무사와 한 번만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설립연도와 업종, 대표자 당시 나이(병역여부)만 알려주시면 1차 자격여부를 간단히 체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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