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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재고매입세액 공제

    현재 간이과세 상태입니다
    올해 2월 업무를 위해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4700만원 가량의 차량입니다

    내년 7월 1일에 일반과세로 전환시
    재고매입세액공제를 통해 4700만원중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윤 님
    조회 : 895건 답변 : 2건 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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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제 대상 자산 및 요건을 보면
    • 대상: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2025.7.1.)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화물차)은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자산 구분: 화물차는 건물ㆍ구축물이 아닌 '기타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됩니다.
    2. 재고매입세액 계산 공식 (간이 → 일반)
    자료에 따르면 2021.7.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는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고매입세액=취득가액×(1−5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110 ×(1−0.5%× 110/10110 )

    (체감률 50%): 일반과세자의 체감률은 25%이지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의 재고매입세액 계산 시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체감률은 50%를 적용합니다.
    이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이 1년 단위인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전환 시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산정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도 1과세기간으로 산입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일: 2024년 2월
    2. 전환일: 2025년 7월 1일
    3. 경과된 과세기간 계산:
    ◦ 제1과세기간 (2024.1.1. ~ 2024.12.31.):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입니다. 취득일(2월)이 속한 이 기간이 첫 번째 경과 기간이 됩니다.
    ◦ 제2과세기간 (2025.1.1. ~ 2025.6.30.):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봅니다,. 이 기간이 두 번째 경과 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1일 전환 시점에는 이미 2과세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4. 최종 계산 결과
    위의 수치를 공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잔존가액 비율 계산: 1−(50%×2과세기간)=1−1=0

    잔존가액 비율이 0이 되므로, 취득가액이 4,7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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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3

    안녕하세요 최승환 세무사입니다.

    경과된 과세기간을 고려하여 매입세액의 절반정도 환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간이과세 → 일반과세 전환 시, 보유 중인 재고/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전기 화물차(업무용, 승용차 아님)는 공제 대상 자본재이며, 공제액은 “취득 시 부가세 × 남은 조정기간/총 조정기간(60개월)”로 계산합니다.

가정하여 산출해 본 예상액
- 차량가 4,700만원이 부가세 포함가라면, 취득 시 부가세는 약 4,272,727원(= 4,700만원 × 10/110).
- 2026년 2월 취득/사용 시작, 2027년 7월 1일 일반과세 전환으로 가정하면 경과개월은 대략 16~17개월입니다.
- 남은 조정기간은 60개월 − 16~17개월 = 43~44개월.
- 재고매입세액 공제액 ≈ 4,272,727원 × (43~44)/60 = 약 3,06백만 ~ 3,13백만원.
즉, 대략 306만~313만원 정도를 첫 일반과세 신고(전환 후 첫 신고)에서 공제/환급받게 됩니다.
- 참고: 매월 약 71,000원(= 4,272,727 ÷ 60)씩 공제 가능액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 차량이 과세사업(부가세 과세되는 매출)에 사용되는 화물차여야 합니다.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불공제이나 화물차는 공제 가능합니다.
- 귀하(사업자) 명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가 가장 확실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도 사업자용(지출증빙용)으로, 공급가액·부가세가 명시되고 사업자번호가 들어가면 공제 가능하나, 취득 당시 부가세액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보조금이 있는 전기차의 경우, 세금계산서에 실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어떻게 표시되는지가 중요합니다(보조금 포함해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귀하 명의로 끊어주는지). 딜러와 사전 확인하세요.
- 전환 시점에 차량을 계속 보유·사용 중이어야 하며, 혼합사용(면세매출 겸영 등)이면 안분이 필요합니다.
- 일반과세 전환 후 첫 신고 때 “재고매입세액 명세서”를 첨부해 공제 신청합니다(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과 상계되며, 초과 시 환급).

추가 팁
- 구매 전에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로 먼저 전환하면(통상 신고 다음달부터 효력) 취득시점의 부가세 전액(약 427만원)을 곧바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전환을 미루면 그 기간만큼(월 약 7.1만원) 공제 가능액이 줄어듭니다.
- 정확한 공제액은 실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액, 최초 사용개시일, 전환일, 보조금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서류를 갖추신 뒤 세무대리인과 월수 계산을 포함해 최종 확인을 권합니다.

필요 시, 차량의
- 세금계산서 발급일(또는 사용개시일)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부가세
- 일반과세 전환 예정일
을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히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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