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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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장인이면서 개인사업자 - 연말소득공제 받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4대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면서, 직원을 둔 개인사업자로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는 사업자등록 이후 25년 수익이 0원이고, 대신 직원들 급여를 매달 몇 백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사업주로서 직원들 4대보험료까지 다 납입을 한 상태이구요.

    소속된 회사의 직장인으로서 연말소득공제 신청을 하려다보니
    개인사업자로서 손해만 보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자 님
    조회 : 290건 답변 : 2건 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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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3

    안녕하세요 최승환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결손을 통산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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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지금(2월)은 회사 연말정산은 평소대로 진행하세요. 사업 얘기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나중(5월): 홈택스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하세요.
    이때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직원 급여와 보험료 납부 내역을 경비로 입증하면, 사업 손실분을 근로소득에서 깎아주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부 작성이 어렵다면 5월에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적자를 인정받으려면 추계신고(단순경비율 등)로는 인정받을 수 없고 기장신고(장부 작성)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연말정산(회사에서 해주는 절차)으로는 개인사업자의 손실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상 결손(적자)을 근로소득과 통산해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사업손익 확정
- 수입 0원, 필요경비(직원급여, 4대보험 사업주부담분, 임차료 등)를 장부로 정리해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을 결손으로 확정합니다.
- 직원급여는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적정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4대보험은 직원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만 비용입니다(직원 부담분은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비용 아님).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근로소득(연말정산 자료 자동반영)과 사업소득(기장신고서/손익계산서)을 함께 신고합니다.
- 사업 결손은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 소득과 통산되어 과세표준이 줄고, 이미 회사가 원천징수한 세금 일부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3) 결손금 이월
- 그 해에 다 상계하고도 남는 결손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 이월공제를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복식부기로 성실하게 기장·신고(재무제표 제출)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 연말정산 단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 항목과는 별개입니다.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로 처리해야 합니다.
- 직원급여를 지급했다면 매달/반기의 원천징수 신고·납부,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이 적정해야 비용 인정과 가산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수년간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인건비만 지속 지출한 경우, 과세당국이 실질 사업성(업무관련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사업활동 증빙(거래처 발굴 노력, 프로젝트 문서, 계약·제안·홍보활동 등)을 보관하세요.
- 성실신고확인 대상(매출이 큰 사업자)은 별도의 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으나, 매출 0원이라면 보통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다면?
- 해당 연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업 결손을 반영해 다시 계산).
- 장기간·고액 적자가 누적된 경우에는 세무사와 상의하여 과거 연도까지 체계적으로 정리·신고하는 것을 권합니다.

정리
- 지금 하실 일: 올해 5월(또는 경정청구 가능기간 내) 장부를 정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세요.
- 그러면 개인사업자의 결손이 근로소득과 통산되어 세부담이 줄거나 환급을 받게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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