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개인이 가족 법인에 본인 보유 중고 PC/노트북을 1회성으로 판매”할 때 준비하면 좋은 서류와 유의사항입니다. 한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기본 세무/법률 포인트
- 부가가치세: 판매자가 일반 개인(비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니고 VAT도 없습니다. 법인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입니다.
- 소득세(개인): 일상적·반복적 영업이 아닌 개인의 중고 사적자산 양도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회성 소량이면 원천징수도 없습니다.
- 법인 비용처리: 세금계산서가 없으므로 법인은 내부 증빙(계약서, 이체내역 등)으로 비용/자산으로 계상합니다. 적정가액 거래와 객관적 증빙을 잘 갖추면 가산세/부인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 거래: 가족 법인과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거래로 보아 시가 대비 과다/과소가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 또는 증여세 이슈가 날 수 있습니다. 시가 입증자료를 꼭 남기세요.
- 상법/내부통제: 판매자가 이사/대표는 아니지만 가족 등 특수관계라면 이사회 또는 내부 결재로 거래 필요성과 가격 적정성 승인 절차를 남기는 걸 권합니다.
2) 개인(판매자)이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신분·연락처·계좌정보: 이름, 연락처, 입금받을 계좌.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마세요(개인정보보호법). 신분증 사본은 가급적 미제공, 필요 시 최소한으로.
- 품목 리스트: 기기명, 모델명, 사양, 일련번호(S/N), 수량, 제조연월, 구매연도(가능하면 영수증/내역), 사용/외관 상태, 기본구성(어댑터 등).
- 상태 증빙: 사진, 간단 기능점검 결과. 배터리 마모도 등 객관화 가능하면 좋음.
- 시가 참고자료: 중고나라/번개장터/당근/리셀러 견적 캡처 등 유사모델 시세 2~3건 이상.
- 데이터 관련: 저장장치 보안삭제(SSD 초기화/제로필 등) 또는 저장장치 분리. 윈도우/오피스 등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양도 가능 여부 확인(노트북에 딸린 OEM Windows는 기기와 함께 양도 가능, Office 소매판만 양도 가능).
- 양도(매매)계약서 서명본: 아래 4) 참조.
- 인도 확인서: 인도일, 품목/수량, 상태, 일련번호, 인도자/수령자 서명.
- 대금수령 증빙: 법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의 이체확인증(무조건 계좌이체 권장, 현금거래 지양).
3) 법인(구매자)이 준비/보관할 자료
- 내부 결재 및 특수관계 거래 승인서: 필요성, 대안 검토, 시가 비교자료 첨부, 가격 결정 근거 명시.
- 양도(매매)계약서, 거래명세서, 인수·검수서(수령일, 시리얼, 수량, 상태, 이상유무).
- 지급 증빙: 법인계좌 이체내역, 통장사본 출력. 현금 지출은 피하고, 반드시 법인 계좌에서 지급.
- 시가 입증자료: 중고 시세 캡처, 전문업체 견적 등 2~3건 이상. 내부 가격평가 메모.
- 자산 등록/회계처리:
- 단가가 비교적 큰 경우: 유형자산(비품/전자계산기 등)으로 계상해 감가상각.
- 단가가 소액인 경우: 소액자산 즉시비용 처리 가능 여부는 회사규정·세법 특례를 회계사와 확인.
- 중고자산은 취득가(지급가액)가 감가상각 기초가 됩니다. 내용연수는 회사 회계정책과 세법상 분류에 맞게 적용(PC·주변기기 내용연수는 보통 짧게 설정, 구체 연수는 세무사와 확인).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없음.
- 개인정보 최소수집: 판매자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신원확인은 이름/연락처/계좌명 일치 정도로 충분히 대신.
- 라이선스·보안: OS·업무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적법성 확인, 수령 후 회사 표준 이미지 재설치, 자산태깅, 보안정책 적용.
4) 간단한 양도(매매)계약서에 들어갈 핵심 항목 예시
- 당사자: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주소/대표자, 판매자 성명/주소/연락처.
- 목적물: 모델/사양/일련번호/수량/구성품.
- 대금 및 지급방법: 총액, 단가, 부가세 비대상(개인 중고 양도), 법인계좌→개인계좌 이체일.
- 인도·위험이전: 인도일/장소, 인도 시 검수 방식.
- 상태 및 하자: 중고 물품 특성상 보증 없음 또는 간단한 DOA기간(예: 7일) 등 합의.
- 데이터/소프트웨어: 개인데이터 삭제 완료, 라이선스 양도 범위 명시.
- 특수관계 고지 및 시가준수: 가족 법인과의 거래 사실, 시가에 따른 거래임을 명시.
- 분쟁 해결 및 기타: 관할, 서명/날인, 첨부(시세자료, 목록표, 사진).
5) 가격 책정 및 리스크 관리
- 시가 근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동일/유사 모델의 거래사례가 여러 건이면 좋습니다.
-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법인이 매입하면
- 법인: 초과분 손금 부인(법인세) 가능성.
- 개인(판매자) 또는 특수관계자: 증여 추정 위험.
- 반대로 과소가 거래도 문제 될 수 있으니 합리적 범위로 결정하세요.
6) 자주 묻는 사항
-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 개인 비사업자는 발행 불가. 법인은 내부증빙으로 처리.
- 원천징수 해야 하나? 물품 양도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없음(용역·인건비 등의 경우와 다름).
- 한 번에 여러 대(10대 미만)라도 문제? 1회성·비반복적이면 통상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계속되면 사업소득·VAT 이슈 가능.
체크리스트 요약
- 가격: 시가 근거 2~3건 이상 확보
- 서류: 계약서, 거래명세서, 인수·검수서, 이체확인증, 품목/시리얼 리스트, 상태 사진
- 내부: 특수관계 승인(결재), 회계처리 방침 확인(자산/비용, 내용연수)
- 보안/라이선스: 데이터 완전삭제, OS/소프트웨어 적법성 확인
- 지급: 반드시 법인계좌→개인계좌 이체
참고: 세법·회계 처리(특히 감가상각 내용연수, 소액자산 즉시비용 한도, 특수관계자 규정)는 회사 규모/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전 회사 담당 세무사·회계사에게 가격·증빙·회계처리안을 한번 검토받으시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