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법 관련 문의

Question

이용천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1. '나'의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별도 양식은 없고 원금, 이자율, 원리금상환방법, 만기, 계약자 등이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3. 요즘에는 전자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모 상대로 금전 소비대차계약시, 2.17억 상당은 무이자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2.17억보다 더 많은 금전을 빌리고자 할 때, 증여로 의심되지 않으려면
가. 무이자 차용 부분과 이자 차용 부분을 나누어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나. 빌리고자 하는 금전 모두에 대하여 하나의 차용증으로 작성하고, 이자율을 조정(연 이자 상당액에서 1,000만원 공제하여 이율 계산)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도 되는지
를 여쭙고 싶습니다.
--> 2.17억원 무이자로 하는 것은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다릅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무지아, 이자 구분하지 말고, 전체 이자를 지급하시는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 나번은 그건 아닙니다.

2. 차용증 작성 양식이나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
- 별도로 말씀드릴 부분이 많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팩트체크를 보내드립니다.(맨 하단에 있습니다.)

3.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받는다면 어떻게 받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공증, 내용증명, 확정일자 중에서 하나만 받으시면 됩니다.
- 자세한 추가 내용은 개별 상담요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 팩트체크]
o 우선，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 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o 판 례 의 의 도 는 차 용 증 이 있 더 라 도 증 여 세 회 피 를 위 해 외 관 상 차 입 의 형 태 만 갖 춘 경 우 에 는 차 • 입 금 으 로 볼 수
없다는것입니다.
O 따 라 서 ， 만 약 차 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O 차 입 금 으 로 인 정 된 다 면 당 장 증 여 세 는 부 과 되 지 않 지 만 ， 국 세 청 은 차 용 증 을 작 성 한 내 역 을 매 년 관 리 하 여 이 자 지 급 및 원 금 상 환 여 부 를 확 인 하 고 있 습 니 다 . 만 약 차 용 증 내 용 과 달 리 약 정 된 이 자 를 지 급 하 지 않 거 나 ， 만 기 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O 만약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들 감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잘못하면 자녀는 이 자 도 지 급 하 고 상 속 세 까 지 내 야 할 수 도 있 습 니 다 . 당 장 의 증 여 세 를 아 끼 려 다 가 자 녀 의 금 전 적 부 담 이 더 커 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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