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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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료 정산관련 문의
중간입사자라 첫달 급여에서는 보험료 공제를 안하고 지급했습니다.
첫달 제외하고 나머지 달은 건보에서 청구한 보험료를 정확히 공제하고 납입했습니다.
급여신고한 내용으로 보험료를 청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퇴사 이후에 보험료가 지급명세서 내용 토대로 정산되었다고 계속 청구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첫달 급여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산해서 정산되는건가요?
보험료를 안낸 첫달 급여 + 나머지 근무한 달의 급여.. 합산해서 보험료가 청구가 된다면
첫달 급여에서도 보험료를 공제해야 한거 아닐까 해서 여쭙니다
이*자 님
조회 : 1168건
답변 : 2건
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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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4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총 지급한 소득에 대해서 계산된 보험료가 정산되어 청구됩니다. 첫달 공제를 안하는 것은 단순 행정편의를 위한 것일 뿐 첫달급여가 보험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강/연금보험 공단측에서도 첫달 공제 적용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는 퇴직시 급여/퇴직금을 지급할 때 미리 사회보험 정산을 위한 예치금을 제외하고 지급하신 후 사회보험이 정산되었을때 예치금에서 차감 후 잔액을 마저 지급하시는 방법을 채택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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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첫 달 급여를 포함한 전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정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월 중간 입사자'의 경우 첫 달 건강보험료 고지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가 안 되었다고 해서 그 달의 소득이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12월 15일에 입사해서 5월에 퇴사했다면, 12월분 급여를 포함한 전체 소득에 대해 보험료율(약 7.09%)을 곱해 총 보험료를 산출한 뒤,
이미 냈던 보험료를 빼고 나머지를 정산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중간 입사자가 있더라도 퇴사 시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보수총액 신고 시
첫 달 급여를 포함하여 신고하게 되므로 퇴사 정산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근로자에게 미리 안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답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네. 직장건강보험은 “자격 취득일부터 상실일까지 실제 지급한 보수(상여·수당 포함, 비과세 제외)”를 기준으로 보수총액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첫 달에 공제를 못 했더라도, 입사월(일할계산) 보수까지 합산되어 정산 때 추가 청구됩니다.
- 월별로 건보 고지서대로 납부했어도, 첫 달 미공제분이나 상여/연장수당 등으로 실제 보수가 크면 정산에서 추가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입·퇴사월 보험료는 30일 기준 일할계산(자격취득/상실일 포함 기간만) 됩니다.
확인·처리 방법
- 국민건강보험 EDI/사이버창구에서 해당 직원 정산내역(월별 보수, 일수, 건강+장기요양)을 조회해 첫 달분 포함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세요.
- 정산이 맞다면 회사는 우선 전액 납부해야 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에게 징수합니다. 퇴사자라면:
- 아직 최종급여/퇴직금 지급 전이면 당사자 동의를 받고 공제
- 이미 지급했다면 동의를 받아 환급받거나 별도 청구
- 미징수 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산 금액에 비과세수당이 포함되는 등 오류가 있으면 “보수총액 정정신고”로 수정 가능합니다.
예방 팁
- 중도 입사/퇴사월은 반드시 일할계산 금액을 첫 급여(또는 다음 급여)에서 공제하세요.
- 상여 등 보수 변동이 크면 “보수월액 정정신고”를 수시로 해 월 고지액과 실제의 차이를 줄이세요.
-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정산됩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업장 관할 건보공단(1577-1000) 또는 EDI/사이버창구의 정산내역 화면 캡처를 주시면 항목별로 어떤 부분이 추가 청구되었는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