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프리랜서 디자인·생산 핸들링 수입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 아래 업종을 추가해 처리하세요.
- 일반과세자가 제공하는 디자인/용역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건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 부가세(10%)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3.3%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할 때만 적용됩니다. 해당한다면 부가세는 별도로 청구하면서, 공급가액에서만 3.3%를 원천징수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없이 전액(공급가 + 부가세)을 받습니다.
자세한 안내
1) 소득 구분
- 반복적/계속적으로 하는 외주 디자인·생산 핸들링은 사업소득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는 건 오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2) 부가세 처리(일반과세자 전환 이후)
- 대부분의 디자인·샘플제작 핸들링 용역은 부가세 과세. 거래처에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 + 부가세 10%)를 발급하세요.
- B2C나 면세사업자 상대라도 부가세는 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며, 카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급합니다.
3) 3.3% 원천징수 여부
-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 청구 예: 공급가 3,000,000 + 부가세 300,000 = 합계 3,300,000
- 지급: (공급가 3,000,000 − 원천징수세 99,000) + 부가세 300,000 = 3,201,000 수령
- 원천징수 99,000은 5월 종합소득세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해당하지 않으면:
- 원천징수 없이 3,300,000 전액을 받습니다.
- 디자인 용역이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업종·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126)으로 귀하의 구체 업무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4) 지금까지처럼 “3.3%만 떼고” 받으면 되는지?
- 거래가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이면서 부가세도 과세라면, “3.3% 원천징수 + 부가세 별도 청구”가 맞습니다.
-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데 3.3%를 떼고, 게다가 부가세를 별도 청구하지 않으면 부가세를 본인이 떠안는 문제가 생깁니다. 거래처와 정산 방식을 반드시 바로잡으세요.
5) 실무 체크리스트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프리랜서 용역 업종을 추가.
- 견적서/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및 원천징수 여부(대상일 경우)를 명시.
- 거래 시:
- B2B: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원천징수 대상이면 거래처가 3.3%를 공급가에서만 원천징수)
- B2C/면세사업자: 카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발급
- 부가세 신고(1~6월: 7/25, 7~12월: 다음해 1/25), 종합소득세 신고(5월).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6) 이미 3.3%로만 받던 거래가 있는 경우
- 올해 발생분부터는 거래처와 협의해 “세금계산서 + 부가세 별도(필요 시 3.3% 원천징수)”로 전환하세요.
- 이미 지급·정산이 끝난 건은 상황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정산이 필요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케이스별로 점검하세요.
원하시면 현재 하시는 프리랜서 업무 내용(계약 형태, 업종코드/거래처 유형)을 알려주시면 원천징수 대상 여부와 청구서 양식을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