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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담대 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15년 이상 기타조건에 부합해서 800만원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1. 올해 주담대 대환대출을 통해 15년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조건을 만족하는 상품으로 갈아탈경우 기타 조건이 아닌 18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경우와, 비거치식으로 갈아탈경우 둘다 되는지 아니면 둘중 한가지 조건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최*호 님
    조회 : 1454건 답변 : 1건 26.01.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대출의 상환 방식과 금리 유형에 따라 한도를 1,800만 원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1) 1,800만 원 공제 가능 여부기존에 '기타(일반)' 조건으로 500~800만 원 한도를 적용받고 계셨다면, 대환 시 요건을 맞추면 1,800만 원 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대환 시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다음의 대환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직접 상환 방식: 기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이나 새로운 금융기관이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인 통장으로 돈을 받아 직접 갚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 요건 유지: 대환 시점에도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취득 당시 주택 가액(기준시가 5억 또는 6억 이하 등 취득 시기별 기준) 요건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2) 고정금리 vs 비거치식 조건 (한도 판정)세법에서는 15년 이상 대출에 대해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상환'* 경우 가장 높은 한도를 부여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의 요지에만 딱 답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환 후 1,800만원 한도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의 연간 한도는 “대출의 상환기간·금리유형·거치 여부”로 결정됩니다. 기존에 ‘15년 이상 기타’로 공제받고 계셨더라도, 대환으로
- 상환기간 15년 이상이고
-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거치기간 없음)인
상품으로 갈아타시면 연간 한도가 1,800만원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 단, 다른 기본 요건(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 본인 명의 담보대출, 실제 주택취득자금 상환용 사용 등)은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대환 시 기존 주담대 상환액을 초과해 추가로 빌린 금액이 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대환한 해당 연도에는 대환 전(구대출)과 후(신대출) 이자 모두 합산해 공제 신청하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항목의 연간 한도는 최대 1,8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실제 납부한 이자 범위 내).

2) 고정금리 vs 비거치식 요건
-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1,800만원 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 고정금리(혼합형이라도 초기 일정기간 고정이면 통상 인정)인 대출이거나
- 비거치식(거치기간 없이 원리금/원금 분할상환) 대출이면
1,800만원 구간에 해당합니다.
- 둘 다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두 조건 모두 미충족(변동금리이면서 거치기간 있음)이면 ‘기타’ 구간으로 분류됩니다.

추가 체크리스트
- 주택 기준시가 요건 충족 여부(해당 연도 기준 규정), 본인 명의 담보대출 여부
-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약정되어 있는지
- 대환자금이 기존 주담대 상환에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 연말정산 때 은행에서 발급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구·신 대출 모두 제출

실무 팁
- 대출 설계 시 은행에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1,800 구간 요건(15년↑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충족으로 증명서 발급”을 명확히 요청하세요.
-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대환 전 상품설명서/조건을 들고 국세상담센터(126)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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