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부모 현금 증여

  부모로부터 1억 증여받아, 부동산 오피스텔 대출상환에 사용하려합니다. 이후 해당 월세를 부모님한테 드리기로하였는데 이 경우 차용증 작성시 증여세 신고문제는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K* 님
  조회 : 479건 답변 : 2건 26.01.26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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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차용증만 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의지'가
  증명되어야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vs 차용증 작성 -->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팩트체크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우선，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 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o 판 례 의 의 도 는 차 용 증 이 있 더 라 도 증 여 세 회 피 를 위 해 외 관 상 차 입 의 형 태 만 갖 춘 경 우 에 는 차 • 입 금 으 로 볼 수
  없다는것입니다.
  O 따 라 서 ， 만 약 차 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O 차 입 금 으 로 인 정 된 다 면 당 장 증 여 세 는 부 과 되 지 않 지 만 ， 국 세 청 은 차 용 증 을 작 성 한 내 역 을 매 년 관 리 하 여 이 자 지 급 및 원 금 상 환 여 부 를 확 인 하 고 있 습 니 다 . 만 약 차 용 증 내 용 과 달 리 약 정 된 이 자 를 지 급 하 지 않 거 나 ， 만 기 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O 만약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들 감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잘못하면 자녀는 이 자 도 지 급 하 고 상 속 세 까 지 내 야 할 수 도 있 습 니 다 . 당 장 의 증 여 세 를 아 끼 려 다 가 자 녀 의 금 전 적 부 담 이 더 커 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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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6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답변]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대형 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과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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