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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조건이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A라는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2020년 아버지로 부터 상속)
    서울 B라는 지역에 건물이 있는데, 근린생활 시설이고 1층은 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건물분에 대한 지분은 0%, 토지분에 대한 지분은 50%를 갖고 있습니다.(2018년 어머니로 부터 증여)
    나머지는 어머니가 건물분 100%, 토지분 50% 이렇습니다.

    인터넷을 검색 하다보니 제 조건이 어떤 곳에서는 1가구 1주택이라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1가구 2주택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해서 추후 주택을 매도하고 다른 주택을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김* 님
    조회 : 695건 답변 : 1건 26.01.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6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기 다른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수토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A주택 양도 후 양도세 산정 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합니다.


    서면_2016_부동산_3879(2016.08.30)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395(2012.07.2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임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말씀하신 정보만 보면, 본인 명의의 “주택”은 A 한 채뿐이어서 일반적으로는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B는 건물 지분이 전혀 없고 토지 지분만 있으므로 보통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어머니와 같은 “세대”인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세대라면 어머니가 소유한 B 건물(1층이 주택)은 세대 보유 주택으로 합산되어 1세대 2주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와 주의할 점
- 주택 수 판정은 원칙적으로 “건물의 주택 소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 지분만 보유한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일부라도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그 건물은 “주택”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하는 건물 지분 0%이므로 본인 소유 주택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 “세대” 기준: 1세대1주택 비과세, 취득세 다주택 중과 등은 세대 단위로 주택 수를 봅니다. 어머니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실제 생계공동)라면, 어머니 명의의 B 주택이 같은 세대의 주택으로 합산됩니다.
- 상속주택 A 매도 시 비과세 요건: 상속취득 주택은 2년 거주요건은 면제되지만(특례), 2년 보유요건은 필요하고, 양도일 현재 세대가 1주택이어야 합니다. 같은 세대에 어머니 소유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새로 주택을 살 때의 취득세도 세대 보유 주택 수로 판단합니다. 별도 세대라면 현재 1주택 세율, 같은 세대라면 2주택 세율이 될 수 있습니다.
- 종부세/재산세 측면에서 B 토지 지분은 토지로 과세될 뿐 주택 수를 늘리지는 않습니다.

확인하시면 좋은 사항
- 어머니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지(등본으로 확인).
- B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1층이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 분양권·입주권 등 다른 주택으로 간주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지.
- A 주택의 취득일(상속 개시일)과 보유기간 계산.

결론
- 어머니와 “별도 세대”이고, B 건물의 건물 지분이 여전히 0%라면 현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어머니와 “같은 세대”라면 세대 기준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하시면, 세대 구성을 정리한 뒤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A 주택 매도·새 주택 취득 일정에 맞춘 절세 시나리오(먼저 매도 후 매수, 일시적 2주택 특례 가능 여부 등)를 점검받는 것을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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