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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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3.3프로 소득자이고 연 500만원이하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전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배우자 공제가 안되면 제가 쓴 비용을 남편한데 올릴 수 없나요?
    최*호 님
    조회 : 446건 답변 : 2건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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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6

    안녕하세요 이용천세무사입니다.

    연 수입 5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는 소득금액(비용차감후 금액)이 100만원이 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500만원 중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비용을 차감한 순소득이 100만원이 안된다면 배우자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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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7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연 500만원 이하이시라면 글쓴이분이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반영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부터 답할게요.

1) 배우자공제 가능 여부
- 3.3%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프리랜서)입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 소득금액 = 총수입(받은 금액 합계) − 필요경비입니다.
- “총급여 500만원 이하” 기준은 근로소득(월급)에만 적용됩니다. 3.3% 사업소득에는 500만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 따라서 연 500만원을 벌었더라도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남편을 배우자공제로 공제하려면, 남편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공제가 안 될 때, 본인이 쓴 비용을 남편 쪽으로 넘길 수 있나요?
항목별로 다릅니다.

- 가능(배우자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배분 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배우자·가족(요건 충족)의 의료비는 누가 냈는지와 무관하게 한쪽에서 몰아서 공제 가능. 보통 세율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게 유리.
- 기부금 세액공제: 부부 중 한쪽에서 합산해 공제 가능(영수증 명의·유형별 한도 확인).

- 불가(배우자공제 대상이 아니면 합산 불가 또는 원칙적으로 본인만)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배우자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남편 쪽으로 합산 불가. 맞벌이면 각자 본인 사용분만 공제.
- 보험료(보장성) 특별공제: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만. 배우자공제 대상이 아니면 남편이 공제 불가.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교육비는 본인이만. 배우자 교육비를 남편이 공제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자녀 교육비는 부부 중 한 명이 선택 가능).
- 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납입자(또는 임차인) 본인만.

실무 팁
- 남편이 의료비·기부금 자료를 가져오려면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해 두면 편합니다(배우자공제 여부와는 별개로 자료조회 목적).
- 귀하의 소득금액이 애매하면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예: 총수입 500만원 − 필요경비 ≥ 400만원이면 소득금액 ≤ 100만원 → 배우자공제 가능. 필요경비가 그보다 적으면 공제 불가 가능성이 큽니다.
- 최종 판단이 어려우면 국세상담센터(126)나 가까운 세무사에 간단히 수치로 확인받으시는 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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