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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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가매수 궁금합니다.
부모님 집을 저가매수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세대수가 많지 않아 9개월 전 실거래가(8억)가 있으며, 해당 시가 기준으로 30%범위 내에 해당하는 5.6억에 매수계획 중입니다.
1. 시가 산정
증여세법 기준 시가는 이전 6개월~이후 3개월 간의 유사매매사례라고 알고 있는데, 이 기간동안 사례가 없다면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하는지요? 혹은 감정평가를 받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취득 후 세금 추가 과세 여부
5.6억으로 취득(잔금완료)이 완료되면 증여가 아닌 저가매수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이해했는데,
증여세법 시가 기준에 따라 취득이후 3개월 또는 6개월내에 매매사례가 발생할 경우 -> 본거래와 해당매매가 차액에 대한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0.35억에 대한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 가능성
'25.05. 5.6억 저가매수
'25.08. 8.5억 실거래
-> 5.6억 - 5.95억(8.5억의 30% 저가매수) = 0.35억
동* 님
조회 : 365건
답변 : 1건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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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7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 세법(상증세법 기준)의 일반적인 설명이며, 실제 과세는 사실관계와 과세관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전후로 세무사와 구체 자료를 놓고 최종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1) 시가 산정(증여세)
- 기준 시기: 증여일(통상 잔금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 전 6개월 ~ 후 3개월 내의 시가를 사용합니다. 시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동일·유사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경매/공매가액, 감정가액(통상 2개 이상 감정), 등.
- 9개월 전 실거래 8억: 인정기간(전 6개월)에 포함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시가’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 유사사례가 없다면 감정평가 의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감정(보통 두 곳)입니다. 유사사례·감정가액 등 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보충적 평가(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가격 등)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유의점: 거래 후 3개월 내에 유사매매사례가 새로 발생하면 그 금액이 시가로 채택될 수 있어, 감정이나 보충적 평가로 신고했더라도 과세표준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2) 취득 후 추가 과세 가능성(저가양수도)
-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도 규정(상증세법 제35조): 시가와 실제 거래가의 차액에서 “허용범위”[min(시가의 30%, 3억원)]를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허용범위 이내면 증여세 과세 없음.
- 따라서 거래일 기준 전 6개월~후 3개월 내에 인정되는 시가가 생기면 그 금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질문 예시 계산
- ’25.05. 매수 5.6억, ’25.08. 유사 실거래 8.5억 발생 → 시가 8.5억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시가-실거래 = 8.5 - 5.6 = 2.9억
- 허용범위 = min(8.5×30%=2.55억, 3억) = 2.55억
- 증여재산가액 = 2.9 - 2.55 = 0.35억 → 증여세 과세 가능
- 가산세: 처음에 증여세 신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신고를 안 했는데, 사후에 시가가 확정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지한 즉시 자진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일부 경감이 가능합니다.
참고·팁
- 안전한 최소 매수가 계산식: 매수가 ≥ 시가 − min(시가×30%, 3억원)
- 시가 8.0억이면 최소 5.6억
- 시가 8.5억이면 최소 5.95억
- 유사사례 판단은 단지·면적·층·향·거래시기 등을 종합해 과세관청이 결정합니다(단순 비교가와 다를 수 있음).
- 부모님 측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에게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 충족 시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정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양도세 영향도 별도 검토하세요.
- 취득세(지방세): 원칙은 실거래가 과세이나 특수관계인 간 현저히 저가 거래로 판단되면 시가인정액으로 보정 과세될 수 있어 지방세 리스크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 진행 제안
- 잔금 전: 인근 유사사례를 최신으로 재점검하고, 불확실하면 두 곳 감정평가로 근거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 가격 설계: 향후 시가가 다소 높게 나와도 허용범위 내에 들도록 여유를 두어 매수가를 정하는 것이 안전.
- 잔금 후 3개월: 국토부 실거래가를 모니터링하고, 유사사례로 인해 증여세가 발생할 소지가 보이면 즉시 수정신고 검토.
- 거래 증빙: 특수관계인 거래임을 명시하고 대금은 계좌이체 등 자금흐름 증빙을 철저히 보관.
필요하시면 단지·면적 정보 주시면 유사사례 판단과 허용범위 시나리오(매수가 안전구간) 계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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